거제시, 거제시레미콘공장허가 잘못 내줬다
거제시 출범후 15회의 시민반대집회와 6회의 간담회, 5기관에 걸친 진정과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말썽을 빗어오던 거제레미콘공장설립반대사건이 법정협의 조정으로 마무리 됐으나 당초 허가 자체가 농지에다 불법으로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오후3시 거제시브리핑룸에서 가진 장평발전대책위(위원장 송만수)에 따르면 장발위측이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진행과정에서 재판부가 농지에 레미콘공장설립허가의 당위성여부를 환경부와 농림부에 조회한 결과 위법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허가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도 행정에서는 어느 한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인허가과정에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선례가 되어 행정불신의 단초를 제공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