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와 함께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투표제를 포함한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를 도입,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 수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법안은 이달 중 열리는 임시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행목표를 추진중인 주민투표법과  더불어  주민소환과 주민소송제도도 빠르면 주민투표법과 같은 시기인 내년 하반기나  2005년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차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도록 하고, 주민소송제도는 자치단체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했을 경우 주민이 직접 손해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이번 수정법안으로 적극적인 참여민주주의의 수단인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주민소환제 도입의 경우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특별법 수정안은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사무직 처럼 지방의회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을 뽑는  지방의회직이 새로 생길 전망이다.

    행자부는 현재의 지방분권특별법은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추후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