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가 내년부터 30% 이상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 한도
를 매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의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시·군·구의원은 의정활동비 한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
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해 매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 수당까지 포함한 전체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의 경우 매월 170만원에서 35.3% 인상된 23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기초의원은 신설된 보조활동비 20만원 합쳐 매월 157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 1차시험의 선택과목인 경제법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이 법을 출제 범위에 추가키로 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