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 3조1526억원
도의회 예결특위 의결…12일 본회의 회부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0일 2004년도 경남도 예산안과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 3조1526억원·도교육청 2조1651억원을 의결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했다.

특위는 10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도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도가 제출한 3조1556억원 규모의 종합심사에서 생물산업 육성기술개발과제지원금 국고보조금 30억원을 내시불분명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또 세출예산에서는 당초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21건 92억4000만원 이외에 범국민건강걷기운동 행사지원금 2500만원을 불요불급의 이유로 전액삭감하고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금 90억200만원에 대해 업계의 손실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절반인 45억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167억66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특위는 종합심사를 마친 뒤 부대의견에서 2003년 전국 최초로 열린 건강노인선발대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2004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1000만원 정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는 2조1651억원

시외버스업계재정지원계획에 유류사용량 90%·비수익노선 운행거리 10%로 돼 있는 지원 기준을 영세업체가 많은 도내의 상황을 고려해 유류사용량 70%·비수익노선 운행거리 30%수준으로 적용해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는 또 국제자동차경주대회(F3) 재계약 추진과 관련,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를 먼저 개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는 세입부분에서 경남자영고 급식비지원금 131만원을 세입초과편성을 이유로 삭감했으며 세출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10건 29억1900만원 이외에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자영고 급식지원비 131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국내여비 6000만원, 국정감사속기록작성비 250만원,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불요불급을 이유로 삭감하는 등 29억9324만7000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속개해 2004년 도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