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4천096억49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53억7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4년 예산은 2천3백억76백만원으로 2003년 1천990억65백만원보다 310억11백만원으로 15.6%로 증액되어 가결했다.

2004년 예산...작년 대비 310억11백만원 15.6% 증가

2004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천300억76백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310억11백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5.6%증가 되었다.

그중 일반회계 1천784억19백만원에서 203억35백만원 증액되어, 1천987억5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6억46백만원에서 106억76백만원이 증액되어 313억22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2003년도 대비 지방세 68억3천만원이 늘어난 43억원, 지방교부세 55억61백원, 재정보전금 4억21백만원이 늘어난 78억6천만원, 보조금 72억27백만원 늘어난 493억32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반면, 세외 수입은 20억81백원이 줄어든 164억6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2003년도 대비 70억92백원 늘어난 559억41백원, 사업예산 144억15백만원 늘어난 1천268억9백만원, 채무상환 1억59백만원 늘어난 23억85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 등 13억31백만원이 즐어든 36억1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대비 세외수입 86억9천만원이 늘어난 273억28백만원, 보조금 19억86백만원 늘어난 39억9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4억8천만원 늘어난 84억4백만원, 사업예산 101억51백만원이 늘어난 163억4천만원, 채무상환 36백만원이 늘어난 31억62백만원, 예비비 등 9백만원 늘어난 33억26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이번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의 공공요금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비를 제외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및 절감해 반영했다며,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투자 등에 근거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했다고 예결위는 밝혔다.

이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 주요 문제점을 부각된 것은, 지자체 예산평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부 실과에서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을 보상금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대형사업들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기가 있다며 소규모 편익 및 숙원사업을 제외한 대형사업등의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추진중에 있는 계속비 사업 및 면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예결위는 거제시에 요구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직개편에 따른 시간외수당 조정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385,806백만원(제2회 추경예산 대비 75,793백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 2,200백만원, ▲세외 수입 1,916백만원, ▲지방교부세 1,650백만원, ▲재정보전금 1,44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8,586백만원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 77,86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산예산, 예비비 등은 집행잔액 조정으로 2,06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3,843백만원(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2백만원)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가 66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0백만원이 증액되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추가 변경으로 금액 조정과 지방세 추가 및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을 계상한 것이며, 특히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시간외수당 등이 조정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사업예산은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 복구비와 국고 추가 지원금 재원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 및 2003년 마무리 사업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추가경정예산에서 주요 실과별 사업으로 보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공공청사 21건) 1억74백만원, 구조라 정보화 마을 구축 1억 1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억9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6억원,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 5억원,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중 어항시설 282억3,195만원, 건설과 소관 태풍 복구비 기타공공시설 457억2,046만원, 도시과 소관 와현이주단지 기반시설조성비 및 실시설계비 4억9,110만원 등이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시 재단으로부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소관 부서에서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예결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