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 이하 총사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10%로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다시 원상회복시켜 통과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행자부에서 친목단체나 영리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영시킨 것은 이율배반이다”고 예결위 결과를 놓고 집중 성토했다.

일부 시의원들, '관변단체나 친목 또는 영리단체 예산지원 안돼'

특히 총사위 일부 의원들은 “2004년 행자부치침에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예결위가 몇몇 단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종명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10%로 삭감했지만,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미제정으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했다”며 “일단 시장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챙겨 볼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황의원은 총사위에서 지적한 “효친회나 한국담배인회 예산 문제는 친목단체나 영리단체라고 규정하기보다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야 하고 행사성 사업비는 일부 삭감했다”며 “한국담배인회는 외국담배와 국산담배사이 경쟁하는 가운데 홍보판촉물인 라이터, 홍보물 등을 제작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예산담당은 “애초 행자부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조례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시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금년 수준에서 정액보조단체들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여러 시군이나 도조례를 참고해 내년쯤 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원래 사회단체들의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해야 하지만 조례 미비로 자체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처리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친목단체 또는 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 “친목단체나 영리단체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다”며 “효친회나 한국담배인회는 친목 혹은 영리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거제시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모의원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된다”며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된 6.25참전전우회에 내년 4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행사성 경비에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현금으로 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친목성격 또는 영리 단체 예산지원 안돼’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나 기타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등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개념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단,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액에서 제외)로 정했다.

행자부 재정담당 관계자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사회보조금단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내년 1월말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지침에 따라 잘된 지자체는 상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별도로 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자부는 "국민단체 지원에 있어 지자체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지침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 나가겠다"며 "친목 또는 영리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은 절대 지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거제시민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제정이후 재심의해야'

한편, 거제시의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관변단체' 예산과 일부 친목 또는 영리단체 예산 지원을 놓고 거제시민단체는 "형평성을 고려해 행자부가 예산지침을 내렸는데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거제시나 의회가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정 이후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을 재심의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