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22일 >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부결돼

22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 의원, 이하산건위)는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날 산건위 의원들은 "거제시가 상정한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할 목적으로 만든 조례안이다"며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만들지 못해 부결시킨다"고 부결사유를 들었다.

김용우 시의원은 "이미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대구 영천시를 비롯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민간위탁보다 시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하다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며 "집행부가 의회와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재차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다"고 말했다.

박춘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안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위배하면서까지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제시를 질타했다.

김재도 시의원과 옥진표 의원은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번 조례안을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부결의사를 표시했다.

윤종만 시의원은 "부결하는 것을 찬성한다"며 "위탁기간 등에 대해 추가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는 등의 말을 넣어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김해연 위원장은 "이미 조례안을 부결하면 모든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며 "이전부터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은 안된다고 몇 번이나 지적했지만, 시 행정부가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제시는 충분히 의회 의원들과 의견을 듣고 판단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우환 도시건설국장, 수도과장 등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위탁보다 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향후 거제시 중앙, 거제,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보다 시 직영 또는 거제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신 21일>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어려울 듯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으나, 산업건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이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제80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예결위의 보고에 의하면, 당초 거제시가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나, 산건위 소속 의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은 안된다"며 민간위탁 운영비 5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5억원을 책정해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지난달 15일 제78회 거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김한겸시장은 "거제면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보다 직영하거나 공단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김한겸 거제시장은 “시가 직엉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 민간기업에 위탁해 1~2년 운영한 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2일 거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거제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민간위탁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