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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선관위, 연말 등 불법 선거행위 감시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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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무)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계기로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본격화되고 신인정치인들도 얼굴 알리기 등 지지기반 배양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설 연휴를 맞아 입후보예정자의 각종행사 참석, 선거구민에 대한 연하장 발송행위, 선물·기념품·위문품 제공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라고 12일 시·군위원회에 긴급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연말연시특별단속과 관련해 연말연시와 관련한 위법사례예시를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함과 동시에 시·군위원회 기동단속반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설 연휴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연말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의의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송년회·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 지지호소, 선거공약발언 등을 하거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연말연시 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내의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대의원·당직자 등에게 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12월 12일 현재까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총 9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이중 2건은 고발하고 나머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91건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였음.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제공 15건, 시설물·인쇄물배부 47건, 신문·방송이용 16건, 집회이용 6건, 사이버
2건,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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