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거제시의회 정기회에서 옥진표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김한겸 시장의 답변 내용이다.

옥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규제 강화 및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사유재산 가치하락은 물론 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옥의원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하기 위한 재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 사업자의 출연금, 차입금, 출연 차입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지자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한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제시 지역 환경여건에 맞는 조례제정과 인센티브제부지선정 공모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주민지원 사업과 각종 위해 및 혐오시설 설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한겸 시장은 "거제시의 재정여건상 만족스런 지원을 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지원사업은 해당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댕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공사의 전전년도 수도사업 판매 수입금의 5%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출연금과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시 재원 등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시장은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재원구성 현황을 보면 천곡 농로포장사업 등 총 35개사업에 14억8천6백만원을 투입, 재원별로 수자원 공사 출연금이 1억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5천8백만원, 시비 일반회계 예산 8억9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내년도에는 명상 도천골 농로확포장사업 등 11건 3억1천 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옥의원은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거제시의 친환경농업시책에 관련하여 그동안의 실적과 금년도 시책을 확인해 보니,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검정장비 미비, 국가공인 토양관리사의 업무전담공무원 부재,토양자원 정보의 전산화 및 이용체계 미비, 농업환경 변동실태 및 오염농경지 조사 불확실, 농업농수 보전대책미비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