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일선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 하고 사업설명회를 시^군별로 개최하거나 통합개최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은 사업지역 2곳 이상이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개최하거나 통합해 개최토록 하고, 평가서 초안 공람시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해 주민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이전까지는 공청회 주재자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혐의해 인선하도록 해 공청회 진행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 정도와 환경오염 기여도가 비교적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던 임도건설사업과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으로 평가대상 사업규모 비율을 합이 1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후 변경협의 대상도 대폭 강화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정 등의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후환경영향 조가기간을 공사가 완료될때와 완료후 3년이나 5년으로 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 환경관리를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