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의 부업소득을 추가하고 농어촌에서 부업 규모로 전통주를 제조하는데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봉급의 3.94%에서 4.21%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고쳐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기술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고, 지방공무원을 같은 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  22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