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4년 새해에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행정에 주민직접참여 제도 강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 소방체험관 설치 운영하는 등을 신설했다.

다음은 행자부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의 해설이다.

인터넷민원 서비스 확대는 기존 민원서류 3종에서 6종을 추가 실시한다. 기존의 토지, 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인데, 추가로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이 새롭게 서비스된다.

또한 행자부는 국민교육헌장선포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행정분야에 있어,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해 기안문과 시행문을 통합하고, 정책결정관련자 실명공개를 시행문까지 확대,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근거를 신설했다. 또 공문서에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주소, 공무원이 공식전자우편주소를 명기하기로 했다.

앞에서 지적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신설은 지방분권 추진을 특별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일괄이양법은 그동안 지방이양 결정되었으나 이양이 지연되고 있는 사무(총 833건)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2~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한다.

내년, 주민소환제 등이 실시될 듯
이번에 눈에 띄는 신설 법은 자치행정에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이다. 현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시행(오는 1월),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적 차원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체험관 등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이 주체로 소방박물관, 시도지사가 소방체험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에 소방관서장에게 화재발생 및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119국제구조대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복지확대
그 외, 지방5급공무원 승진임용방법은 승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100%승진시험 또는 50%시험, 50%심사 등 2가지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고등고시 경우는 행정고등고시에 통합하되 '자치행정'분야를 신설하여 구분모집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제도는 신고납부 동시이행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10% 또는 20%를 부과하고,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고지서송달방법은 최근 주부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맞벌이 부부등으로 부재중 등기로 송달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제때에 받을 경우,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우편 등으로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형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공직적성평가 도입, 토요일 휴무제 단계별 확대(내년 1월부터 토용휴무제 시행, 7월부터 월2회로 확대하고, 05년부터 주5일근무제 전면실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금리 인하(연리 5.5%에서 3.9%인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