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하 40개 위원회 중 설립 이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이 4개 위원회나 되고, 5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4개 위원회로 나타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연 거제시의회 의원이 거제시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거제시에는 40개 위원회를 설립해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를 조직 이후 단 1회도 회의나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위원회가 4개이며, 5회 미만의 회의나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위원회도 14개로 파악되었다.

4개 위원회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소관 공보감사관실, 위원장 부시장, 심의기구, 97. 8. 28), 청소년위원회(소관 사회복지과, 위원장 시장, 자문기구, 97. 1. 1), 여성상폭력방지위원회(소관 사회복지과, 위원장 가정폭력상담소장, 자문기구02. 7), 건축분쟁조정위원회(소관 도시과, 위원장 호선, 심의기구, 98. 6. 25) 등이다.

또한 5회 미만 회의 최개한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소관 기획실, 위원장 부시장, 의결기구, 02. 9. 26, 회의개최 1회, 안건처리 1건),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소관 정보관리과, 위원장 시장, 1999, 회의개최 1회 안건처리 1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소관 시민지적과, 위원장 민간인, 1997, 회의 3번, 안건 3건),지방공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소관 지역경제과, 위원장 부시장, 1993, 회의 3회, 안건 3건), 거제시 미술장식 설치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 회의 1회, 안건 건), 생활보장위원회(소관 사회복지과, 00년, 부시장, 회의 1회, 안건 1건) 등이며, 거제시 광고물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농지관리위원회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해연 의원은 “해당 과실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관심도 낮아서 회의개최가 비교적 적었다”며 “앞으로 해당 실과는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공보감사실 관계자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보통 자기들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바로 소청하기 때문에 타 위원회와 달리 활성화 될 수 있는 아니다”며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었지만 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 이를 심사, 관용하여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경우,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작년 12월, 올해 7월과 12월에 회의를 개최했다”며 “여성폭력,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 규정이나 회의 개최는 없을수록 좋을 수도 있고, 법으로 설치하니깐 중앙 시행규칙 등 근거에 따라 만들어 진다”며 “앞으로 각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조례나 법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민간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