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3. 10. 21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 29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결과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시행일 주민투표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금번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실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변천사에 있어 일대 전환을 가져올 역사적인 조치로서 지역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직접참여를 통하여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책임의식과 주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에 통과된 주민투표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토록 법안이 구성되었으며,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과 실질적 참여보장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특성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적인 제도설계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에의 위임을 가급적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