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천 토목공사시 배출되는 토사, 흙탕물 등으로 인해 수서생태계
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하자 환경단체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초록빛깔사람들은 지난해 9월8일 수서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거제시 연초천 등 4개의 하천공사 사업자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법 행위 조치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관할 통영지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전원 무혐의」 처분됨으로써, 토사유출로 인한 수서생태계 훼손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규정이 사문화됨과 동시에 수서생태계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하천공사로 인해 수서생태계가 계속 파괴될 경우 책임 문제를 놓고 행정과 환경단체간의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및 호수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이를 위법하였을 경우 제57조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록빛깔사람들 관계자는 『이 규정에서의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라
는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위법행위를 입증 및 성립시키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유물질(SS) 배출허용 기준수치가 설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으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신문 이회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