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구를 위한 조합인가?-'같은 법을 농협따로, 산림조합 따로 적용?'
16만원 배당에 12만원 소득세 공제하자 조합원 '발끈' 
거제산림조합 자체감사 실시, 임시총회 요구 '새로운 이슈화 될 듯'
조합원들, 2002년 1월 이전. 이후 이라도 출자금 총액 1천만원미만은 비과세가 마땅
거제산림조합(조합장 옥치업)이 조합원에게 출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원이 면세점인 1천만원 미만을 출자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세를 공제하자 해당 조합원들이 반발 말썽을 빚고 있다. 

	거제산림조합홈페이지

이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이 모 씨는 지난 1994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자한 174만원에 대한 출자배당금으로 16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사전 안내나 홍보없이 소득세 명목으로 12만8백원을 원천징수하자 이에 반발 민원을 제기해 법적용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의 규정에 따르면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 1인당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돼 있고(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조합 등의 출자금의 비과세요건 등(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에 출자금의 요건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이하이고 1인 1통장에 한해 비과세 토록 되어 있는데도 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산림조합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1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출자배당금 6,607,278원을 자급하면서 소득세 945,830원 주민세 94,010원 총 1,039,840원을 원천징수하자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소득공제의 법률적 유권해석을 산림조합연합회, 산림청, 국세청, 재경부 등에 질의해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원들은 농협에는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산림조합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누굴 위한 조합인지? 되묻고 있다.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의 '비과세저축 등 업무처리방법' 지침에 의하면 2001.12.8까지 신규된 출자금계좌 중에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중복으로 예탁금이나 출자금이 개설돼 있는 경우는 어느 한 계좌에 대서는 1계좌만으로 중복계좌를 정리해야하고, 2002.1.1.부터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중복계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는 94년도부터 부터 출자를 하고 있으므로 2002.1.1 이후의 개설계좌가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는 이 조합이 98년도부터 배당을 하면서도 전혀 소득세 공제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없었고, 2001.12.8까지 계좌정리를 종용한 사실이나 통지.출자전환 등 요청이 없었으며 설사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징수를 목적으로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동안 한번도 배당에 대해 독촉이나 최고 등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절차가 없었고, 배당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5년을 경과해 소득세를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매년 결산서를 작성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오면서도 이러한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했고, 배당금지급 여부를 결정해 배당절차를 취해야 하는 의무는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야 할 도리이므로 이러한 조합측의 업무해태는 전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세무실무지침서 239쪽에는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서 1천만원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선택 출자금 합산)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를 하고,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은 비과세대상이되 준조합원은 과세하며, 탈퇴조합원의 사업준비금환급금은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농협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비과세 처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씨와 조합이 출자배당금 소득공제에 대해 분쟁이 일자 이씨는 산림조합의 감독기관인 산림청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회신을 받은바 재경부 등에 문의해 답변한 내용은 농협 등 5개기관의 출자총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는 비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감사를 요청 이를 확인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거제산림조합의 이상규상무는 "98년~2006년도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 배당금 지급대상 2,200명 중 소득세공제대상자로 분류된 1,198명 중 21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이모씨의 세액공제 부당성 지적 후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하달시까지는 유보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