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
터 중3까지 확대된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유아교육법의 내용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며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평가를 맡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물론 만5세 이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유치원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실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지만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바우처 시스템」(교육비 지불보증제)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연합)

 (도민일보 관련기사)
유아교육·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 ‘과제’

공교육이 유아교육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만5세 유아의 무상 공교육이 실제 시행되기는 재정확보나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해결이 아직 남아있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아교육법의 경우 지난 97년 발의된 이후 보육시설과 유치원, 사설학원 등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오랜 진통을 겪어왔고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역시 이들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임시봉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만5세 유아의 무상교육에 따른 1조원의 추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 유아교육 관련법 제·개정 의미

이번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것과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만5세의 유아교육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따른 공교육으로의 확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권장하는 등의 국가정책을 펼쳤던 지난 9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은 국가재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미 자리잡고 있었던 유치원과 사설학원 그리고 새로이 생겨난 보육시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정된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주 내용을 보면 만5세 유아에 대해 순차적으로 1년 동안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지만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의 지불을 보증하는 ‘바우처 시스템’방식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실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만5세 유아의 무상 공교육 확대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의 성격이 짙다.

◇ 향후 전망

공교육을 만 5세 유아교육으로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관련법의 제·개정은 했으나 앞으로 가야할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먼저 이번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정치권이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어설픈 임시 봉합의 측면이 강해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권이 이들 이해단체의 로비와 압력을 받다보니 국가의 재정지원이 아동과 학부모가 아닌 각 시설의 인건비와 시설비로 지원되는 등 ‘업자의 이익’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앞으로 제정해야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로 되어있어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007년까지 만 5세의 무상 공교육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예산이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예산확보 또한 관건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보육시설에 4107억원, 유치원에 345억원 등 5000억원이 채 안되고 있어 향후 2배 가량의 국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