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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선거 차단 위해, 선거기간중 선거비용 사용내역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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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柳志潭)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3일(화) 유지담위원장 주재하에 16개 시·도 상임위원·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병든 정치를 수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전부터 정당·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이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그 제출내역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유지담위원장은 이날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은 병든 정치의 수술을 위해 수술용 도구를 선관위가 잘 만들어 국민들이 바르게 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번 총선이 정치개혁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4월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돈 선거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하여 선거자금이 조성되고 쓰여지는 경로를 파악해 불법선거자금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금품·향응을 받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금품을 주는 후보자나 이를 받거나 손을 벌리는 유권자가 선거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1월부터 후보자의 사조직 설립·설치 및 이용사례,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대한 금품지급, 청중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하여 비공개 정보수집요원을 운용하고, 선거사무소에 순회감시조를 투입하여 돈이 들어가는 진원지를 색출·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바 있는 금품수령시 과태료 부과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자의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하여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의 읍·면·동책임자의 자택·사무실, 후보자 관련 조직·단체의 사무실 등 금품·향응 제공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감시요원을 집중배치해 이들에 대한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선거종료 후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규명하여 불법선거자금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요즘 선거의 또 다른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비방·흑색선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후보자에 대한 성명·논평, 언론보도, 각종집회,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의혹제기 사례를 수집하여 그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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