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완 의원
신현읍을 3개동 정도로 분동하여 읍민의 편익 증진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가?

△ 김한겸 시장
신현읍의 동제 문제는 도농통합 당시부터 거론된 바 있으며, 그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사유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된다.

읍에서 동으로 전환할 경우 그 당시 각종 지방세의 추가부담으로 인한 불이익, 중학교 의무교육 문제, 환경개선 부담금, 인허가 기준 등 많은 제약으로 읍민이 종전에 비해 불이익이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1차적으로 정부의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으로 주민불편 해소, 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대다수가 분동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천종완 의원
장평 소재 거제레미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창업승인을 어떻게 할 건인가?

△사회산업국장
지난 2001. 8. 18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공사중지 명령 해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한 공장설립 창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 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며, 레미콘공장의 설립승인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위법행위 치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003. 1. 4일자로 해제하였다. 준공여부는 건축, 산림, 도로, 환경 등의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준공, 신고수리 등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재 행정소송 제기로 법원 심리 중에 있어 공장등록기재사항을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