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지방일괄이양
법`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제정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는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부터 법제화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허성관 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를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이르면 금년 상반기에 제정, 지방에 넘기기로 결정된 20개 부처의 1천90개 사무 중 아직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835개(76.7%) 사무에 대해 지방으로 모두 이양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 109개, 그동안 지방이양이 유보됐던 2천284개 사무, 행정계층간 불합리하게 관여되는 사무 1천75개 등도  심사를 거쳐 지방에 넘길 방침이다.

  또 내년 부터는 연차별로 지방분권과제 추진에 병행, 후속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지방이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허 장관은 "지방분권의 단계적 실현과 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적절한 분권화 측정지표 등을 설정해 분석하는 지방분권 영향분석제를 도입, 앞으로 분권화 정도를 측정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제의 경
우  올해 중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는 내년 중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자치단체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을 지방에 이관토록 하고 올해 중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내년 중 관련 법을  개정하고 NGO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인사교류 대상직위를 파악해  3월 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방분권 과제추진 등을 담당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위원회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위원 구성 또한 현재 25인 이내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단체 4대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 30인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