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비호없이 가능한 일인가?
자부담 사업의 허구성 드러나
장목면 황포 어촌계가 어민들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마을의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에 의하면 2005년도를 비롯한 2006년도 등 국고보조에 의한 어촌계자율관리사업은 사업비가 엉터리로 집행되므로서 어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어촌계장 등 일부 특정 어민들만 특혜를 누리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경남도지사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10월초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포어촌계 방류사업 현장 사진

어민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130가구 450여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2005년도에 모범 공동체어촌계로 선정돼 5억원(국비4억원, 자부담 1억원), 2006년도 자율관리 사업비 1억원(국비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등 6억원의 사업비로 어민소득증대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촌계장이 관계증빙서류도 비치 보관하지 아니했는가 하면 일부는 엉터리세금계산서로 사업비를 정산 처리했다는 것.

이 어촌계는 해삼방류사업 및 작업건조대 설치, 어장관리선 건조, 피조개살포사업, 바지락살포사업, 전복방류사업, 유료낚시선 건조 등 7건의 사업을 하면서  자율관리사업 지침에 규정된 단가로 적용된 사업이 단 한건도 없으며, 관계서류가 전무한 상태라고 어촌계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어촌계원들에게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보고도 하지 않으므로서 시에 보관 중인 자율관리사업완료보고서를 확인했더니 유로낚시선에 사용하는 발전용 자가발전기1대(AC7.5KW17HP) 1대 650만원, 실내배선 170만원, 축전기 70만원 등 총 890만원에 대해 장목면의 D철공소에서 구입한 것 처럼 정산했지만 그곳에서는 전혀 물건을 구입치 않은 채 엉터리 정산처리를 했다는 것.

또 유로낚시선 건조를 2006년도 사업으로 집행하면서 발전기 등 77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통영시 정량동 소재 T밧테리에서 구입한 것 처럼 정산했지만 구입처에 확인 결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등 당초 어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개인사업처럼 변질돼 버렸다고 진정했다.

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관계공무원과 어민들이 정확한 검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수량 속이기를 하다가 일부 어민들이 반발하자 다시 모자라는 수량만큼 가져왔다며 방류했지만 이마져도 정확한 수량 검수를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해치우는 등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어민들을 위한 국고 지원사업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특정인들의 치부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율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관계공무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전 어촌계장 등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사업집행이 되지 못하고 뒷거래로 사업집행이 이루어 지는 등 파행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촌계가 자부담 형식으로 부담한다는 돈을 내지않기 위해 종묘사업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어촌계장에게 돈을 미리 주어 납부하게 하고는 대신 양식업자들이 자부담액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방류어종의 숫자를 줄이거나, 전체 방류어종 숫자 감수를 어민들이 엉터리로 하는 것에 동조하도록해서 방류를 하나마나한 정도의 량만큼 방류를 하거나, 혹은 아예 숫자를 눈속임하는데 동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어려운 어촌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 어촌계장에게 돈을 주었지만 방류 어종의 수량을 속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그런 공로 덕분인지, 관계공무원들에게 협조덕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전 어촌계장은 모범어민으로서 표창을 받는가하면, 어촌계 명의의 피조개양식장을 임대해 주면서 계약금액을 이중약정하는 방법으로 어민들을 눈속임해 몇 사람이 차액을 공동분배하는 사실도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전 어촌계장은 모 업체의 해삼방류사업과 관련해 금전 수수 문제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은행계좌 추적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관련기사>
황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삼종묘 방류
“해삼 55만미 방류, 1년 후 높은 소득 기대”
2005년 12월 21일 (수) 00:00:00 [조회수 : 2,060] 거제타임즈 webmaster@geojetimes.co.kr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차정균)는 2005년도 전국 최우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장목면 구영리 황포어촌계가 정부로부터 지원금 5억원을 받아 1차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들여 어린해삼 55만미를 구입하여 지난 12월 20일 황포마을 지선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한 해삼은 2~3㎝ 크기이며, 1년 후에는 판매할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황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해삼 방류어장의 관리를 위하여 어장 감시조를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황포 공동체는 앞으로 해삼 종묘를 추가로 구입하여 방류할 예정이며, 또한 어장관리선 1척을 건조하고, 해상작업 뗏목 1대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사업비 5억원 중 4억원은 보조로 지원되며, 1억원은 어촌계 자체 자금으로 대체한다.

한편, 거제해양수산사무소는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확산을 위하여 적극 지도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황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장관리선 건조
“5톤급 어장관리선 어촌체험어장 견학 겸용으로 사용”
2006년 01월 19일 (목) 00:00:00 [조회수 : 3,101] 거제타임즈 webmaster@geojetimes.co.kr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차정균)는 지난해 전국 최우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장목면 황포어촌계(어촌계장 김명호)가 정부지원금 5억원을 받아 이번에 어장관리선 1척을 건조하였다고 밝혔다.

황포어촌계는 지원자금으로 지난해 12월 1억1천만원을 들여 어린 해삼 55만미를 어촌계 마을어장에 양식용으로 방류하였으며, 해상작업대 1대를 구입한 이후 이번 1월중으로 1억1천만원을 들여 5톤급 어장관리선 1척을 건조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어촌의 체험어장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에 건조하는 어장관리선은 어장관리 용도 외에, 많은 사람을 태워 어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황포 자율관리공동체는 피조개 주산지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특산품 생산위해 3월중으로 1억원을 들여 피조개 종패를 구입 어촌계 어장에 살포하기로 하는 등 황포어촌계 어업인들의 자율관리어업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거제해양수산사무소는 현재 관내 66개 어촌계중 12개 어촌계가 자율관리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머지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할 수 있 있도록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황포어촌계, 해수부 자율관리우수공동체 선정 '예산 5억원 지원'
경남 12억원 중 66%인 8억원을 거제시에 지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율관리를 성실히 이행한 거제시 장목면 황포공동체공동체를 비롯한 60개를 선정,총 9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5개소는 황포공동체( 거제시 장목면)와 구산공동체(경북 울진군) 등으로 각각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2억원씩 지원되는 장려1 공동체로는 경남 다대공동체 등 전국에서 11개소가, 1억원씩 지원되는 장려2 공동체에는 부산 동선공동체 등 전국 44개소가 각각 선정됐다.

거제시의 경우 우수상으로 황포어촌계가 5억, 장려상<1>으로 다대마을이 2억, 장려상<2>로 수산어촌계가 1억 등 경남도 전체 12억원 중 거제시가 66%에 해당하는 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따라서 시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인 육성사업을 위해 전국우수어촌계 사례조사 및 견학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거제시 부담분 15% 1억 2천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키로 했다.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의 수산정책을 탈피,자원이용의 주체인 어업인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업생산이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본격 추진된 새로운 형태의 어업자원관리제도.

지원되는 예산은 수산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수산물저장시설 등 생산관리, 폐기물저장고 등 어장환경개선 및 낚시터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에 쓰이게 된다. 현재 전국 303개소의 자율관리공동체에서 2만4천579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