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요약  

[편집자주] 본 자료는 '월간 비정규노동' 8월호에 실린 내용을 편집한 자료입니다.  자료 내용은 2000년 8월에 통계청이 실시한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규모, 노동시간, 임금 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 란의 내용은 분석결과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1) 비정규직 규모

가) 전체

-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12,975천명이며 이중 정규직은 5,397천명(41.6%), 비정규직은 7,578천명(58.4%)임.

- 비정규직 중 일반임시직이 3,767천명(3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기간제고용(7.1%), 호출근로(6.0%), 독립도급(4.8%), 임시파트(4.3%) 순임.

- 기존의 상용근로자로 분류된 6,230천명 중 기간제고용(491천명), 상용파트(33천명), 호출근로(38천명), 독립도급(134천명), 파견근로(47천명), 용역근로(85천명), 재택근로(2천명) 형태의 비정규직 833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성별

- 남자는 정규직 4,010천명(51.6%) 비정규직 3,762천명(48.4%)이며, 여자는 정규직 1,387천명(26.7%) 비정규직 3,815천명(73.3%)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규직 노동자의 74.3%가 남자이며, 비정규직은 50.4%가 여성임. 남자의 경우 일반임시직(1,934천명), 기간제고용(602천명), 호출근로(502천명)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여자는 일반임시직(2,033천명), 임시파트(377천명), 독립도급(367천명) 순으로 나타남.

다) 연령

- 24세 이하 청년층 및 55세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라. 학력

-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은 중졸이하가 81.6%, 고졸 61.6%, 전문대 54.6%, 대졸이상 30.1%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7,578천명 가운데 고졸이하 학력이 5,706천명으로 75.3%를 차지함.

마) 산업

- 전기가스수도업이 25.5%로 가장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ㅗ국방ㅗ사회보장행정, 광업 순으로 나타남. 운수창고통신업도 64.2%의 비교적 높은 정규직 비율을 보임. 반면 가사서비스업(100%), 농업수렵임업(95.8%), 숙박음식점업(93.5%)은 비정규직 비율이 대단히 높은 업종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비정규직이 1,627천명으로 47.3%의 비율을 나타내 전체 평균보다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으나, 노동자 수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바) 직업

- 전체 비정규직 7,578천명 중 67%인 5,100천명이 서비스판매근로자 1,787천명(84.4%), 기능원 1,351천명(70.1%), 단순노무직 1,960천명(87.5%)에 집중되어 있음.

- 반면 고위관리직(11.8%), 전문가(24.9%)와 사무직(37.1%), 기술공준전문가(40.8%)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임금

가) 월평균임금

-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571천원, 비정규직은 844천원으로 나타나 정규직 대비 53.7%의 수준에 그침.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665천원에 그쳐,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4% 수준에 불과함.

-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파트타임과 기간제고용이 각각 1,134천원(72.2%), 1,133천원(72.1%)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으나, 재택근로와 임시파트타임은 각각 302천원(19.2%), 506천원(32.2%)에 그쳐 극단적인 저임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임금수준

-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규직은 100만원 미만이 5명중 1명(21%)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명중 2명(67.9%)꼴인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정규직의 경우 12천명(0.2%)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은 842천명으로 1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택근로(71.0%)와 임시파트(35.9%), 호출근로(22.5%)가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노동시간

- 노동시간은 파트타임과 재택근로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임시직 남자 112.6, 여자 106.6이며, 용역근로는 남자 121.4, 여자 96.8의 수준을 보임.

- 제조업의 기계조작원ㅗ조립원의 경우 정규직이 50.61, 비정규직이 50.24시간(99.3%)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4) 사회보험 및 기타

가)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사호보험 적용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비율은 국민연금 22.1%, 건강보험 24.6%, 고용보험 22.6%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임금 노동자 중 재택근로, 임시파트, 호출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적용율이 1∼6% 미만으로 가장 낮고, 일반임시직의 경우에도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음. 기간제고용과 상용파트타임도 적용율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나)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적용 비율

- 비정규직의 부가급여 적용 비율은 퇴직금 21.9%, 상여금 23%, 연장근로수당 16.5%, 연월차휴가 15.6%, 출산휴가 5.3%, 연공급 15.2% 수준임.

다) 근속기간

- 고용형태별 근속기간은 정규직의 경우 3년 이상이 67.7%이고 1년 미만이 16.9%인 반면, 비정규직은 3년 이상이 26.0%, 1년 미만이 54.6%를 차지함. 비정규직 중에서는 상용파트타임(42.4%)의 3년 이상 근속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간제고용(37.5%)임.

- 파견근로 형태의 노동자 중에서 근속기간이 2년을 넘는 비율도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