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거가대교 건설에 저도를 통과는 동의조건으로 저도에 해군이 사용할 콘도를 건립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이 문제를 놓고 각 정당 및 총선후보자들을 비롯한 거제시의회까지도 나서서 저도관리권을 거제시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거제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는 “해군이 저도를 영구히 해군휴양지로 만들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 반드시 거제시민에게 해군은 저도를 돌려줘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저도 반환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해군이 시의회의원들이 해군통제부를 방문해 저도를 거제시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의원들에게 밝혔던 입장표명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해군은 관리권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콘도를 세우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으며 이번 일을 통해 해군의 부도덕성과 저도관리권 주장 이유가 달랐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빠른 시일내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내기로 했으며 국방부도 항의 방문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거제시민의 의견을 모아 해군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저도반환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키로 했다.

각 정당 및 총선후보자들 ‘저도 거제시민 품으로’ 요구

거제지역의 각 정당은 저도를 반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거제지구당,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거제지구당 등도 성명서를 내고 “저도 개발계획을 백지화 하고 저도를 거제시민 품으로 넘겨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민주노동당거제시지구당(위원장 나양주)은 “군사시설이라는 빌미로 저도를 해군의 고급 휴양시설로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도덕한 처사다”며, “정말 필요한 군 시설이라면 군에서 사용해야겠지만 당초 목적 자체도 군사시설이 아닌 대통령 별장이었고 지금도 별다른 군사적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해군이 관리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저도의 권리권을 반환하지 않고 19만 거제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은 거제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저도 반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열린우리당 거제지구당(정개추위원장 장상훈)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남대‘가 해당 지역민들과 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가 관리시설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지금에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동시에 이번 사건을 통해 ‘저도’에 대한 관리권을 거제시로 완전히 찾아오고, 지역민들의 어로 행위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다”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현철 거제미래발전연구소 소장도 별도 성명서를 내고 “저도의 관리권 환원을 염원해 온 19만 거제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국방의 임무를 통해 국민에 봉사해야할 군의 본분을 잊은 행위다”며, “저도의 관리권을 빠른 시일내에 거제시민에게 환원하고, 군 휴양시설 건립을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30일 한나라당거제지구당(위원장 김기춘)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저도 관리권 이양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반환요구 추진경위와 대책을 밝혔다. 김기춘위원장은 "저도의 콘도시설 백지화 및 반환강력요구"라는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영길국방장관, 문정일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시설감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법의날 기념 오찬석상에서도 노무현대통령에게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듯이 저도를 거제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건의한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도 받은바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거제시민과의 협의없는 저도개발이나 반환거부가 계속된다면 부안사태 같은 불행한 사태가 날수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장상훈정개추위원장과 경선을 하느냐 무소속으로 강행군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숙고와 판단. 분석을 거듭하고 있는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도 " 저도는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이요, 어자원의 보고였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거제시민들에 군에 양보하며 고통을 참아왔다"고 전제하고 " 거가대교 통과지점으로 확정돼 기공식까지 마친 상황이므로 이미 군사시설로의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당연히 거제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반환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많은 거제시민들은 “저도 문제는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다”며 “국방부가 군사시설을 고집할 일만도 아니다”고 말했다.

향후 저도 관리권 문제를 놓고 거제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의회나 각 정당․시민단체 등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저도 관리권 반환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는 총선에서 거제지역의 최대 쟁점이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민노당, 거제미래발전연구소,열린우리당, 한나라당거제지구당,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 (본사 접수순)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저도'를 거제시민 품으로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저도 관리권 이관에 대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환 불가를 외치던 해군 당국이 정작 거가대교 통과 전제 조건으로 그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시설 기부체납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군사시설이라는 빌미로 저도를 해군의 고급 휴양시설로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킬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정말 필요한 군 시설이라면 군에서 사용해야겠지만 당초 목적 자체도 군사시설이 아닌 대통령 별장이었고 지금도 별다른 군사적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해군이 관리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분명히 없다. 해군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저도를 거제시민들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군의 자세인 것이다. '저도'는 1920년부터 일제에 의해 통신소와 군사시설로 사용되어 왔지만,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휴양지로 사설 사용되었고, 1972년부터는 공식 사용되었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75년 진해 해군 사령부로 이관되었다가 그 동안 이 '저도'의 통제로 인해 고통받아 왔던 어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해 `93년 거제시로 환원되었고 대통령 별장에서도 공식 해제되었다. 이후 일부구역에 대해서 어민들의 어로행위는 해제하였으나 이제껏 시설물관리권을 들어 주민들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다. 그간 '저도'로 인해 주변해역의 어로 행위는 엄격히 제한이 되었었고, 황포에서 외포에 걸친 구역 전부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거제는 관광을 통해서 미래를 열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거제 지역 절경지 해안가 일대의 엄청난 규모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지심도'도 섬 전체가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거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더 이상 군사시설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해군은 지금이라도 해군만을 위한 휴양시설을 백지화하고 '저도'의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관하여 전국민이 공유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구호에 걸맞는 일인 것이다. 만일 19만 거제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은 거제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저도 반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월 28일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

  

해군당국의‘저도’지역 콘도시설 기부체납을 규탄하며, 관련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저도’의 군사지역 해제와 관리권의 거제시로의 이전은 오랜 시간동안 거제 19만 시민의 숙원이었다.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권위적/제왕적 대통령들의 휴양지중 하나였던 저도는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특히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남대‘가 해당 지역민들과 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가 관리시설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지금에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거제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거가대교 건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저도‘이용을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를 충족시키는데 이용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해군 당국은 지금 시대가 군사독재 정권의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가? 참여정부와 대통령이 시대적 요구와 과제로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와 국가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매진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이번에 벌어진 ‘저도’ 휴양시설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해당 해군관련 당국자는 책임 있는 해명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거제지구당은 집권당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통해 ‘저도’에 대한 관리권을 거제시로 완전히 찾아오고, 지역민들의 어로 행위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다. 2004년 1월 29일 열린우리당 거제시 지구당

해군은 즉각 저도를 거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동안 관리권 이양과 소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거제시와 해군측이 대립하고 있는 저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1번지에 위치한 저도는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3년 11월19일 대통령령에 따라 청해대 시설이 해제되면서 같은 해 12월1일 행정구역도 진해시에서 거제군으로 환원됐다. 그러나 행정구역만 환원됐을 뿐, 2004년 현재까지 국방부 소유지로서 해군통제부가 관리하면서 시설물 관리 등을 이유로 주민 출입과 어업권 행사를 제재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거제시민들은 수 차례에 걸쳐 저도의 거제시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거제권 관광개발계획에 저도를 포함시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물과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저도의 관리권을 환원하라”는 거제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중요군사시설” 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왔으며, 특히 2000년 2월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거개대교의 노선확정 당시에도 군 작전상의 이유를 들어 교량이 저도로 통과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사업시행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중요군사시설‘,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시민의 바람을 묵살해 온 해군이, 거가대교의 저도 통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그들만의 휴양지로 이용할 1백 실 규모의 콘도(40억 원 상당)를 신축,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저도가 군(軍) 작전상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관리권 반환이 어렵다던 해군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결국 해군의 그 동안 주장이 명분 없는 하나의 핑계였다는 것이다. 또한 저도의 관리권 환원을 염원해 온 19만 거제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국방의 임무를 통해 국민에 봉사해야할 군의 본분을 잊은 행위이다. 따라서 본인을 저도의 관리권을 빠른 시일내에 거제시민에게 환원하고, 군 휴양시설 건립을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저도가 거제시민과 전 국민이 공유하는 거제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미력하나마 끝까지 힘을 보탤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월 29일 거제미래발전연구소장 김현철

저도의 콘도건설계획 백지화 및 반환 강력요구!

거제 출신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의원은 1월 29일 조영길 국방부장관, 문정일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시설감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해군이 추진 중인 저도 휴양시설 건립계획을 재고하고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김기춘의원은 위 관계관들에게 2003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법의 날 기념 오찬석상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현지 주민에게 돌려준 취지에 따라 저도도 거제시민에게 돌려주도록 건의한 바 있고, 노대통령은 해군 군사시설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와 같이 저도는 거제시민의 섬으로서 마땅히 거제시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저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항구적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과 함께 그 저지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통고하였으며, 거제시민과의 협의 없는 저도개발로 부안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기춘의원의 이와 같은 항의와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문재인 수석은 진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해군참모총장과 시설감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춘의원은 저도의 반환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과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저도의 난개발이나 자연훼손을 저지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2004.        1.        30.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김기춘

성명서

천혜의 절경을 뽑내는 우리 거제시는 19만 거제시민의 숙원인 거가대교 기공식을 가짐으로 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군의 저도 휴양시설 건립보도를 접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19만 거제시민을 기만한 해군측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저의 입장을 밝히고져 합니다. -우리시 장목면 유호리 산 98-1번지 저도는 지난 1954년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 이용 해 오다 1993년 대통령 별장 용도가 해제된데다 거가대교의 통과로 군사 작전 구역으로서 그 기능을 잃게 된 만큼 해군기지 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현재 해군이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요충 전략지에서 해군가족 휴양 콘도 건립 의도는 저도가 작전상 요충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이며 이는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이므로 해군은 반드시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또 청남대가 해당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등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해군이 과거 독재시절 권위적 대통령들의 휴양지였던 저도가 거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해군이 이 같은 거제시민들의 요구를 외면 할 시에는 저의 가능한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      1.         30.                                       박 종식

2002년 11월 20일 '거제중앙신문' 제63호2면에 실렸던 내용임

박춘광의 삐딱소리  " 저도, 거제시민에게 돌려달라"

임기 중 한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대통령 여름 휴양지 거제시 장목면 저도 청해대를 거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1920년 일본 강점기 해군통신소와 탄약고 사용을 목적으로 민간인을 소개시켜 점유한 이후 50년에는 주한연합군탄약고로, 54년에는 해군이 인수 '이승만대통령의 하계휴양지'로 사용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는 대통령 별장으로 공시 지정됐고, 75년에는 장목면 유호에서 불과 1,2km지점의 이 섬을 18km나 떨어진 진해시에 편입 시켰다. 대통령의 휴양지로서 경호, 안전상 문제 등이 저도 사용과 민간통제의 주 요인이었으나 문민시대가 열린 93년 11월 19일 김영삼대통령은 대통령령 제14006호로 행정구역을 거제시에 환원시키고 개방조치를 취했다.  그런대도 국방부소유인 이 섬은 해군통제부가 관리하면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고 고뇌해야 하는 대통령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휴양지가    필요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럴경우도 서울 가까운 청남대를 주로 이용하며, 이 곳 청해대는 별로 사용치 않는다. YS시절에는 임기 중 한번도 사용치 않았고, DJ도 딱 한번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 대통령이 사용할 필요에 따라 관광의 보고요, 황금어장이며 시민의 훌륭한 휴식공간인 이 곳을 방치해 둔채로 일부 계층에만 개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93년 저도가 거제시에 환원되자 거제시민들은 환영했고, 언론들은 한결 같이 32년 만에 일반에게 공개되고 주변해역 어로도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10년이 지난 오늘도 일반인들은 멀리서만 바라보는 섬이요 어민들은 감히 함부로 근접 못하는 바다다. 특히 거가대교가 이 지역을 통과할 계획인대도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할 것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다. 팽나무, 동백나무, 해송 등 수목과 200m에 이르는 백사장 등을 거제시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 관광객들에게는 테마관광 시설로 활용한다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큰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거제권 관광개발 계획구역내의 관문이면서도 군인들이 총칼로 막고있고 출입이 통제돼 관광개발의 요인이 된다. 국방부와 청와대의 용기있고 바른 판단에 따른 결단이라면 거제시민들의 환한 웃음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권위주의나 독점 , 특권의식 보다 지도자나 국민이 함께 호흡하고  서로 살갗을 부비며 같이 살아가는 보편의 시민의식이 강조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 신문은 저도반환운동을 위해 전체 거제시민들의 뜻을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며, 거제인의 뜻을 모아 저도거제반환운동을 펼쳐가려고 한다. 저도는 반드시 거제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관련기사)
'해군 휴양시설 건립 경위 해명해야'
거제시의회, 저도 반환 촉구

속보=해군이 거가대교 인가과정에서 저도통과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콘도형 장병숙소시설의 기부채납을 관철(본보 20일자 30면 보도)시킨데 대해 경남 거제시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해군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는 휴양시설을 저도에 건립하게 된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구역상 거제시에 소속된 저도는 지난 93년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데다 거가대교 통과로 군사작전 구역으로서의 기능도 잃게 된 만큼 해군기지에서 해제하고 현재 근무중인 병력을 조속히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측은 의원간담회를 열고 '저도를 영구히 해군 휴양지로 만들게 할 수 없다'며 조만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저도반환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키로 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 거제지역 총선 출마자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해군은 저도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거제시민 품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저도 반환문제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해군 측은 '거가대교는 추진 당시 관광·개방목적이 아닌 교통도로로만 사용토록 관련 부처와 조건부 합의됐다'며 '교량이 건설된다고 해서 진해항 방호와 해상작전의 요충지로 사용될 저도의 군사적 목적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장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