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들은 중앙정부의 행정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도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의뢰로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도민 942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행정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0.9%가 불만이라고 응답했고 만족은 2.4%에 불과했다.

  또 중앙정부의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49.8%가 불만을 표시했고 만족하는 도민은 4%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공무원 5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앙정부의 행정과 관련, 7.6%만 만족하고 44.7%가 불만을, 자치행정수준에 대해서도 50%가 불만을 표시,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다.

  특히 현재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민 51.7%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했고 3.6%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의 진척 정도에 대해서도 55.2%가 불만을 표시했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도민은 8.4%에 불과,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선거의 정당 참여에 대해서는 45.1%가 반대하는데 비해 찬성하는 도민은 19%로 낮아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이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또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9.6%만 찬성했고 35%가 반대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선거 공영제 도입도 찬성 14.1%보다 반대가 40.1%로 많았다.

  한편 도민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자주권(29.4%)을 꼽았고 위임행정 입법개선 권한(21.8%), 형벌부과 권한(18.3%), 조례제정 권한(16.7%)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경남신문허승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