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는 지난달 29일 저도 해군콘도미니엄 건립 보도와 관련 해군기지구역 해제와 그 관리권의 거제시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전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반환 운동의 확산 추진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시의원을 비롯 전시민의 서명을 받아 관계요로를 방문 제출키로 했다.

이 건의서는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 읍.면.동을 통해 방문 및 가두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국방부 외 관계기관에 접수할 방침이다.

건    의    서

○ 당면한 국정 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4계절 관광자원을 비롯  굴지의 양대조선소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도시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므로서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이루기 위하여 19만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인 거가대교 건설 사업이 지난 95년 재정경제원의 민자유치대상으로 선정된지 8년만인 지난해  11월 29일 역사적인 거가대교 기공식을 개최함으로서 우리의 꿈이 현실로 이루게 되었음을 뿌듯한 보람으로 지켜 보았읍니다. ○ 이에앞서 우리19만 시민은 남해안 관광벨트의시작점인 거가대교 자체의 관광 상품화는 물론 동남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거가대교가 통과하는 북부의 저도를 휴양관광지로 개발하므로서  남북관광축을 형성하여 4계절, 전지역 관광도시를 구상하게 이르렀으며 또한 인근  어민들이 마음놓고 조업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 해 왔습니다.                                                     ○이에 19만시민의 대표인 우리시의회 의원들은 관련 군기관을 방문하여 해군기지구역을 해체하고 그 관리권의 이양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전략적 요충지로 해군작전시 지장을 초래 할수 있어 관리권이양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듣고 답보상태에 있던중 지난 1. 15 ∼ 1. 29일에 걸친 중앙 및 지방신문, TV등에서 7차례 걸쳐 저도에 해군이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19만 시민을 기만한데 대하여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시의회 의원과 전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사작전의 요충지로서 사실상 그기능을 상실한 저도는 작전기지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해군기지구역에서 해제하고 그 관리권을 이양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19만 우리시민의 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처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장목면 유호리 산98-1번지 저도는 1954년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 활용되어 오다 1972년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고 20여년만인 1993년 대통령별장이 해제되므로서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군기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구, 별장건물 및 부대시설관리를 위한 병력,예산등  전투역량의 손실을 예방하고 저도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므로서 우리시민과 군이 조화롭게 공존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것입니다.   -저도의 거가대교는 구조적으로  터널과 교량형태로 통과하게 되므로서 육지와 연육하게되어  대교의 하단부에 위치한 저도에서는 여건상 관측이나 작전구역으로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지고 현재 저도내에 특별히 보호하여야할 군사시설도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 해군기지구역에서 해제하므로서 각종 제한조치가 철폐되어 인근주민의 어업권등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필요하면 해군기지구역내 인접육상구역에서 그역할을 대신하거나 또, 유사시에는 방어해면 긴급지정등으로   얼마든지 현재의 저도를 군사작전에 활용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해군이 주장하는 중요한 요충전략지역안에 대통령 별장 당시 조성된  골프장과 함께  현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연건평 1,070평의  콘도미니엄(해군에서는 장병숙소라고주장)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는 레저를 위한 기반시설로써  저도를 항구적 해군의 휴양지화 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으며 그간 해군에서 요충전략지역이라 는 해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이 국가보위와  국토방위를 위하여 온갖 악조건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으며 군이 있으므로 하여 편히 잠을 이룰수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며, 또한 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휴양시설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휴양시설도 군사작전구역이 아닌,국민에게 불편을 주지않은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사기를 앙양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 의회에 대하여는 군사상필요성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처럼 오도하고 군의 항구적 휴양시설화를 도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이 이해할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 의회의원 일동은 19만 시민과 더불어 그간 우리시민이 해군기지법에서 규정한 해군기지구역설정,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등 각종 규제속에서 사유권 행사제한 어업권유보등 시민의 생업에미치는 막대한 지장을 지금까지 묵묵히 감내하여 왔으나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님 이러한 시민의 바램을 전향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시어  저도의 군사기지 해제와 함께 그 관리권을 이양하여 우리 19만시민의 숙원이 반드시 해결될수 있도록 선처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아울러 맡으신 국정의 빈틈없는 추진과 하시고자 하는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   2. 거제시의회의원 일동 과 전시민의 뜻을 모아 (서명인명부별첨)  서명시민 대표: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