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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이 전 팀장 직위해제 3개월 연장해  
 이 전 팀장, "할 말 없다"  
 
 거제포로수용소 매점 운영 중 물의을 일으킨 이모씨(45, 전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의 공금횡령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거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두환, 이하 공단)은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에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팀장의 직위해제를 3개월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4일 한 시간 가량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 전 팀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12월 중순쯤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1일 포로수용소 매점 운영과 관련해 관련자 2명을 소환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검찰이 이모씨를 먼저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 2명도 재조사를 했다”며 “검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실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설공단 이 전팀장, 경찰서 '불기소 의견' 
 
시,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것은 아니다' 
 
 
 
거제포로수용소 매점 운영 중 물의을 일으킨 이모씨(45, 전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의 공금횡령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거제경찰서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거제경찰서가 거제시장에게 보낸  민원처리 결과에 따르면, "귀 시에서 이모씨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통영지청 검사 정유미의 지휘에 의거 시청 소유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영리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재원의 출처와 이익금의 관리, 사용이 시예산과 별도로 이루지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시 소유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범죄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거제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당사자인 이모씨는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수익금을 별도 보관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문책의 사유가 될 뿐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거제시 감사계가 횡령이나 유용등에 뚜렸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위해제를 한 후 경찰에 고발, 여론몰이식으로 언론까지 보도케 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씨 가족들은 "이 모든 억울함과 고통의 책임은 상임이사, 시 감사실장, 감사계장 등이 마땅히 져야 한다"며 "자체 징계사안을 의도적으로 공금횡령으로 몰아서 사건을 처리함은 절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주변 측근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거제시장에게 감사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요청해 논 상태다"고 말해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감사계 관계자는 "이씨가 이미 감사조사시 수익금을 공금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공금이다'고 말했다"며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지 무혐의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시 감사실은 시설공단 이씨가 지난해 10월부터 9월초까지 포로수용소 매점 내에 공단 측 예산으로 구입한 지역특산물 외에 일반상품을 외상으로 들여, 그 이익금 5백여만원을 별도 통장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6일 '공금횡령'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었다. 
 

검찰 수사결과, ‘12월 중순쯤 나올 듯’

포로수용소 매점사건과 관련된 김모씨는 “조사 마친 이후 검사가 사견으로 이씨를 처벌해야 하는지 또는 공단노조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며 “수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와 통화에서 이 전 팀장은 “현재로선 특별한 할 말이 없다”며 “그냥 지켜봐 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전부터 이 전 팀장은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수익금을 별도 보관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문책의 사유가 될 뿐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거제시 감사계가 횡령이나 유용등에 뚜렸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위해제를 한 후 경찰에 고발, 여론몰이식으로 언론까지 보도케 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일 거제경찰서가 "이모씨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통영지청 검사 정유미의 지휘에 의거 시청 소유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영리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재원의 출처와 이익금의 관리, 사용이 시예산과 별도로 이루지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시 소유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범죄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거제시장에게 통보했다.

시 감사실은 시설공단 이씨가 지난해 10월부터 9월초까지 포로수용소 매점 내에 공단 측 예산으로 구입한 지역특산물 외에 일반상품을 외상으로 들여, 그 이익금 5백여만원을 별도 통장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6일 '공금횡령'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 '유적공원 매점 사건 보강수사 지시'내려 
 
'공단 전체로 확대될지' 추측 난무 
 
 
 
지난 16일 마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검사 정유미)은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매점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모씨(거제시설관리공단 전 운영팀장, 불구속) 사건을 거제경찰서로 돌려보내 보강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검사의 결정은 거제경찰서 형사계에서 지난 9일 통영검찰지청에 1차 조사보고서를 체출한 뒤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모씨(45, 고현거주)는 "검사가 보강수사를 요청한 것은 공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며, "최근들어 공단내 추가로 비리가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거제경찰서는 거제시에 요청하여 포로수용소 매점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항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추가로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주목된다.

특히, 지난 16일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경영평가담당 부서를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등 공단 전체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공단 운영팀장 사건 모든 서류 경찰에 넘겨" 
 
<속보> 거제경찰서 형사계에서 전담할 듯 
 
 
 
 
 
 
<속보 3신 16일 오후 1시> 거제시, "이 팀장 사건 경찰요청에 모든 서류 넘겨"

최근 거제시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매점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모(거제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경찰에서 요청해 넘겼다"고 밝혔다.

거제시 감사계장은 "어제(15일) 부시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며, 16일 오전에 시장 결재를 받아 거제경찰서 형사계에 모든 서류 넘겼다"며, "앞으로 경찰서 형사계에서 전담하여  내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속보 2신  9일 오후4시 47분> 직위해제된 이모씨, 지원팀으로 옮겨 근무중

최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매점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이모씨(전 운영팀장)가 '지원팀으로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팀장은 운영팀장에서 지원팀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단 규정 제39조 1항에 의하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며, "직위해제된자는 3개월 대기발령시킨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모씨는 지난 6일 직위해제된 상태이지만 현재 조사 중이라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않고 이사장직권으로 인사조치되었다" 고 말했다.

이모씨는 "현재 지원팀으로 옮겨져 대기발령 상태"라고 해명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1천여만의 영수증 미비는 8백여만원이고 별도 영수증을 첨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2천7백여만원은 물품대금이며, 400여만원은  관광객들에게 잔돈을 바꾸어주기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잔금은 779,119원이다"라고 밝혔다.

이모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위해 300,000원만을 사용했으며, 회계원칙을 어긋나게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 사실대로 털어 놓았다.

 <속보1신 9일 1시> 포로수용소 공원 운영팀장 매점운영 '물의' 사실로 드러나

 최근 관광거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온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관리하는 운영팀장 이모씨가  매점운영을 해오다 공금횡령 등 혐의를 받아  거제시 감사계에서 조사 중에 있음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 감사계 관계자는 "이 팀장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전임자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며 본인도 직접 시인했다"라고 밝혔다. 또 시 감사관계자는 "모든 일은 이 팀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통장계좌 개설시 이 팀장이 직접 오모씨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도 밝혀 냈다"라고 말했다.

시 감사계는 “이번 조사에서 이팀장과 관련된 사람은 10여명에 이른다”며, “추석 이후 이 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할지 여부에 대해 상부 지침을 받아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월 4일 농협중앙회 통장을 소속직원 명의로 개설해 놓고 지난 9월 2일까지 138회에 걸쳐 3천2백만 여원을 입금하였으며, 38회에 걸쳐 3천1백만여원을 출금하고 779,119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통장을 관리하다가 지난 2일 거제시 감사계에 압수되었다"며, “유적공원 매점운영 수입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로 이팀장을 직위해제했다”라고 밝혔다.

시 감사계, “이 팀장, 단독 범행으로 가닥잡고 있어”

공단은 "이씨가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별도 통장으로 물품을 구입, 판매한 행위는 공단의 기본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점과 횡령 또는 유용 가능성이 짙은 점을 중시 관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 이다"라고 말했다.

팀장의 지시에 의해 물품이 지속적으로 구입 판매된 점과 정상적으로 회계장부에 기장치 아니하고 비밀구좌를 개설해 별도 판매행위를 계속한 점을 추궁하였고, 판매이익금의 분배 또는 착복여부를 확인한 결과 천만원 정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래 공단의 수익금은 익일 오전까지 거제시가 지정한 계좌로 모두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이 탐장은 그 규약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공단 반광수 상임이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해 할 말을 잃고 있다. 매점운영과 관련해 금전의 부적절한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단규에 따라 본인에게 금전적 업무를 계속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했다.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며 현재의 인사조치에 하자는 없다"고 말하고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잘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연루자 10여명에 이르러

이에 이팀장 가족은 "전임자 근무때부터 이런 사례가 관행적으로 있어왓고 현금을 보관하면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통장에 돈을  보관하라고 했을 뿐이지 결코 횡령이나 유용한 사실은 없다. 억울하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부탁들에 의해서 이런 별도의 판매행위가 있었다. 직위해제를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데 징계위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해 와 승복할 수 없다.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 팀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단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제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해온 것은 공단의 책임도 있다”며, “앞으로 거제시는 사건을 검찰로 넘겨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공단 단규에 시가 고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추석 이후 상부 지시를 받아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1보-(2003년9월8일)

포로수용소 공원 관리팀장 딴주머니 차고 매점운영 '물의'     
 
직위해제 조사 중, 공단 관리. 운영 문제점 노출 
 
 
 
  
거제문화예술회관에 공급되는 가전제품을 실무담당 간부공무원의 부인이 납품을 했다는 시중의 여론이 곱지않는 상황에서 관광거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온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관리하는 팀장이 공식회계질서를 어지럽히며 딴주머니를 차고 매점운영을 해  '물의'를 빗고 있다.

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제보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즉각 감사팀을 투입 확인조사에 들어가 관계장부와 통장 일체를 압수했다.

확인 결과 직원 오모씨 명의로 통장을 별도 개설해 놓고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외에 별도의 방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상행위를 1년 가까이 해온 것으로 밝혀져 관리팀장 이모(여)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4일 부터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별도 통장으로 물품을 구입, 판매한 금액이 삼천이백여만원에 달해 공단의 기본회계질서를 어지럽힌 점과 횡령, 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짙은 점을 중시 관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 이다.

팀장의 지시에 의해 물품이 지속적으로 구입 판매된 점과 정상적으로 회계장부에 기장치 아니하고 비밀구좌를 개설해 별도 판매행위를 계속한 점을 추궁하는 한편 판매이익금의 분배 또는 착복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수위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관리공단 반광수 상임이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해 할 말을 잃고 있다. 매점운영과 관련해 금전의 부적절한 관리가 문제 돼 단규에 따라 본인에게 금전적 처리를 계속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했다.  그리고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므로 현재의 인사조치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잘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팀장 가족은 "전임자 근무때부터 이런 사례가 관행적으로 있어와 현금을 보관하면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통장에 보관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을 뿐이지 결코 횡령이나 유용한 사실은 없다. 억울하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부탁들에 의해서 이런 별도의 판매행위가 있었다. 직위해제를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데 징계위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해 와 승복할 수 없다.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현재 감사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마땅한데도 한 직원의 명예는 생각치도 않고 마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인시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처리함은 부당하다. 감정적 처리로만 생각된다"고 하소연했다.  

 포로수용소 공원 관리팀장 매점운영 '물의' 
 
직위해제 조사 중, 관리 운영체제 문제점 노출 
 
 
 
거제문화예술회관에 공급되는 가전제품을 실무담당 간부공무원 부인이 납품을 했다는 시중의 여론이 곱지않는 상황에서 관광거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온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관리하는 팀장이  매점운영을 해오다  '물의'를 빗고 있다.

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제보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즉각 감사팀을 투입 확인조사에 들어가 관계장부와 통장 일체를 압수했다.

사실 확인 결과 직원명의로 통장을 별도 개설해 놓고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외에 별도의 방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상행위를 1년 가까이 해온 것으로 밝혀져 관리팀장 이모(여)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4일 부터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별도 통장으로 물품을 구입, 판매한 금액이 삼천여 만원에 달해 공단의 기본회계질서를 어지럽힌 점과 횡령, 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짙은 점을 중시 관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 이다.

팀장의 지시에 의해 물품이 지속적으로 구입 판매된 점과 정상적으로 회계장부에 기장치 아니하고 비밀구좌를 개설해 별도 판매행위를 계속한 점을 추궁하는 한편 판매이익금의 분배 또는 착복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수위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관리공단 반광수 상임이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해 할 말을 잃고 있다. 매점운영과 관련해 금전의 부적절한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단규에 따라 본인에게 금전적 처리를 계속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인사조치를 했다.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므로 현재 인사조치에 하자는 없다"고 말하고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잘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팀장 가족은 "전임자 근무때부터 이런 사례가 관행적으로 있어와 현금을 보관하면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통장에 보관하라고 했을 뿐이지 결코 횡령이나 유용한 사실은 없다. 억울하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부탁들에 의해서 이런 별도의 판매행위가 있었다. 직위해제를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데 징계위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해 와 승복할 수 없다.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현재 감사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마땅한데도 한 직원의 명예는 생각치도 않고 마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처리함은 부당하다. 감정적 처리로만 생각된다"고 하소연했다.  

거제타임즈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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