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원스톱 행정으로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 다투어 설치했던 허가과를 속속 폐지하는 추세인것으로 알려져 거제시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양개 구청에 있던 허가과를 설치 3년 6개월만인 올 1월 12일자로 폐지했다.

 당초 설치목적은 원스톱 민원처리로 허가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고양시청관계자는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당초 목적했던 시간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허가과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허가과는 전국최초로 김포시가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하며 우수경영사례로 국무회의에까지 보고됐으며,  98년 10월 김포시 승격과 함께 신설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업무개시 5년만에 김포시 조차도 폐지했다.

  2000년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포시의 허가과가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돼 시·군·구에 설치 권고가 있었으나 몇몇 지자체에서 채택했을 뿐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존 설치된 민원실 조직을 최대 활용,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 처리하고 있는 편이다. .

고양시청관계자는 "인허가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민원인이 각 사무실로 나누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업무를 일괄처리하고자 2000년 6월 20일 덕양.일산구청에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인허가 업무 대부분 민원인이 아닌 대행업체이며 허가부서와 사후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직원의 전문성 확보가 부족해 폐지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편은 고려치 않은 채 행정편의만을 내세워 기구를 졸속 설립헀다가 폐지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김포시까지도 허가과를 폐지한바 있어 이번에 뒤 늦게 거제시가 허가과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면서 잡음이 일자 시민들은 허가과 운영에 대해 타 지자체 처럼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가 폐지론이 제기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