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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시민연대, 2차 낙천자 명단 44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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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66명의 1차 낙천리스트가 발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 일으킨데 이어 비현역 의원 가운데 2차 낙천대상자 42명의 명단과 1차 낙천대상 추가자 2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1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라당 18명, 새천년 민주당 19명, 열린 우리당 7명 등 모두 44명의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직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비현역의원 중에서 42명이 선정됐고 1차 명단 발표 보류자 23명 가운데 민주당 김옥두 의원,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이 새로 낙천리스트에 올라 정치권에 또 충격을 던져줄 전망이다. 총선시민연대는 2천여명 규모의 비현역 의원에 대한 기초조사 작업을 끝내고 검토 대상자 본인의 소명자료와 각종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2차 낙천리스트'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서청원 의원은 1차에서 빠졌지만 전날 국회의석방결의안 통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불법대선자금 관련 등 부패.비리 행위,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 반의회.반유권자 행태로 낙천리스트에 추가됐다. 마찬가지로 1차에서 보류됐던 김옥두 의원은 국정원 떡값 수수 등 부패.비리 행위로 낙천대상자 명단에 새로 올랐다. 다만 자민련은 공천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아 2차 낙천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천자료가 발표되면 추가로 낙천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라고 총선연대측은 밝혔다. 선정 기준에 대해 총선연대는 1차 때처럼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반의회.반유권자 행위중 경선불복종.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개혁법안.정책에 대한 태도,도덕성.자질 등도고려했다. 총선연대는 이같은 선정사유에 따라 지난 4일 1차 낙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한 23명의 16대 국회의원과 원외 출마자 중 공천반대 검토대상자 60명의 자료를 확정한 뒤, 9일 유권자 위원회 토론과 공동대표단,집행위원,정책위원,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해 추가명단을 확정했다. 총선연대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공식 발표한 공천 신청자가 모두 1천828명에 이르는 등 출마예상자가 수천명에 달해 전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법조인, 기업인, 정당인 등 출마가 유력한 인사로 한정해 낙천대상자를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외출마자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소명서 접수요청을 언론 보도문을 통해 발표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출마예정자 연락처를 확인해 개별적인 재질의를 통해 확인작업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총선연대는 향후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공천반대자 명단도 각 정당대표 및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지역별로 해당 지구당을 방문해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할예정이다. 총선연대는 또한 부패정치 퇴출을 위한 네티즌 참여캠페인도 진행하고 돈.선거및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 집중감시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총선연대, 2차 낙천대상자 44명 ▲국창근(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전 국회의원) ▲김기영(민주당,서울 금천구, 전 서울시의회 의장) ▲김대웅(민주당, 광주 동구, 전 대검중수부장)▲김석호(민주당, 서울 강동구 갑, 전 서울시의회 의원) ▲김선기(한나라당, 경기팽택시 갑, 전 평택시장) ▲김정길(열린 우리당, 부산 영도구, 전 행자부 장관, 상임중암위원) ▲김중위(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 위원장) ▲김진관(민주당,경기 안산시 단원구, 변호사) ▲김호복(열린 우리당, 충북 충주시, 세무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화남(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전 경찰청장) ▲노승우(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 갑,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계동(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전 국회의원) ▲박희부(민주당, 충남 공주시 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서현(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 양주군, 변호사) ▲서훈(한나라당, 대구동구, 전 국회의원) ▲성장현(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용산구청장) ▲신순범(민주당, 전남 여수시, 전 국회의원) ▲안덕수(열린 우리당, 인천 서구 강화구 을, 전 농림부차관보) ▲안홍렬(한나라당, 서울 강북구 을, 지구당 위원장) ▲양경자(한나라당, 서울 도봉구 갑, 지구당 위원장) ▲오길록(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부위원장) ▲이길범(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이대우(민주당, 전북 군산시, 전 전주 MBC사장) ▲이사철(한나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지구당 위원장) ▲이상만(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전 국회의원) ▲이세영(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전 인천중구청장) ▲이용희(열린 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이윤석(열린 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전 전남도의회의장) ▲이종률(민주당, 전북 남원시 순창군, 전 정무 제1장관) ▲이충범(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임래규(새천년 민주당, 광주 북구 을, 전 특허청장) ▲임창열(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전 경기도지사) ▲정두언(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 을,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주승용(열린 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진형구(민주당, 경기 광주, 전 대구고검장) ▲최성권(민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을, 고양시 의원) ▲최욱철(열린 우리당, 강원 강릉시, 전 국회의원) ▲최응국(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 농어촌경제연구소장) ▲하근수(민주당, 인천 남구을, 전 국회의원) ▲허천(한나라당,강원 춘천시, 당 강원도지부 후원회장) ▲홍남용(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 고문) ▲홍승채(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1차 낙천대상자 추가 2명 (관련기사) 2차 낙천 대상자 명단과 선정사유 -------------------------------------------------------------------------------- ▲선거법 위반 - 1996년 4월 11일 총선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천20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측 1996년 4월 11일 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반의회, 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X이 맞아봐야 정신이 차리지"라고 발언(1999년 12월 23일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1998년 10월 27일 이사철 의원과 1998년 국정감사 때 폭언, 몸싸움 <호화외유> - 1996년 8월 8일∼20일,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호화쇼핑으로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민주당, 서울 금천구, 전 서울시의회의장) ▲부패, 비리 - 19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997년 11월 28일) - 2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1999년 4월 16일)
◆김대웅(민주당, 광주 동구, 전 대검 중수부장) ▲부패 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회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2003년 12월 2일) ※ 소명: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민주당, 서울 강동구 갑, 전 서울시의회의원) ▲부패, 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19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1999년 11월16일) <상문고 비리> - 19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4년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19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5년 불구속 기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600만원 선고(1996년 5월 22일)받고 항소기각 확정(1999년 11월 16일)
◆김선기(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전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년 1월 24일)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년 5월 9일) - 상고심 계류중
◆김정길(열린우리당, 부산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선거법 위반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8.10)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1.22) -2003.8.15 특별복권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권인숙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86.8.6 법사위 회의록(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어려운 것입니다" -"이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되는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이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변호사) ▲부패.비리 및 자질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모씨를 위해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모에게 수회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7.16)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700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삼아 책임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8.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했다가 이회성을 그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해 10.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대선자금을 지원해 줄것을 요청하고, 같은해 12.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위 이두영의 승낙을받은 다음, 같은해 12.9 19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시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해 97년12월초순(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12월28일 의원면직, 불입건(1999년 9월6일 대검찰청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구두소명)
◆김화남(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선거법 위반 -95.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등을 통해 의성군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00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96.10.19)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도덕성/자질 -94.9.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을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한대로 총만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 노승우(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 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박희부(민주당, 충남 공주시 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서현(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 양주군, 변호사) ◆서훈(한나라당, 대구 동구, 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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