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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 - 2001다27470(주심 조무제 대법관) : 보증금 |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이전과 대물변제의 채무이행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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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변제가 채무변제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참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 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이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당초의 약정에 따른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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