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을 질타하는 김해연 도의원

왜 도시가스 공급가 경남만 '비싸나'
김해연도의원 지적, "부산은 76원 더 저렴" 
거제시는 2011년 이후 가능이라지만 경남에너지는 2015년 이후?
경남 도내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가격이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싸 도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은 15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도시가스 공급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경남도의 대책을 따졌다.

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경남지역에는 경남에너지가 창원시와 마산시, 거제시, 진해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등 8개 시·군에, 지에스이가 진주시와 사천시에, 경동도시가스가 양산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용이 ㎥당 697원인데 비해 서울은 626원으로 71원이나 낮고 부산도 621원으로 76원, 경기도도 643원으로 54원이나 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보다 공급조건이 나쁜 전북과 전남도 676원으로 21원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경동에너지의 경우 양산과 인근 울산 두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울산에는 취사용이 652원에 공급되고 있으나 양산에는 711원에 공급돼 양산시민들이 59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창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73.3%, 마산시는 51.6%에 이르지만 거제시와 밀양시는 각각 10.5%, 8.8%에 불과하고 도내 9개 시·군은 도시가스가 공급조차 되지 않아 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도시가스 가격안정 대책과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은 "도시가스 요금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시설투자비보다 공급량이 많아서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대규모 산업체 유치 또는 지역개발 등에 따라 공급지역을 확대해나가는 등 요금을 단계별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 도내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도당은 "도시가스산업은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는 특별한 투자 없이도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경상남도는 정부에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건의하고 타시도에 비해 비싼 경남의 요금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의원은 거제시가 의회의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보고에서 2011년 이후면 옥포.장승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는 관계자들이 2015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어 어느 쪽이 정확한지 어리둥절할 정도라고 평했다.

시는 의회 보고에서 "2008년도는 신현읍 지역에 7.4km의 배관공사와 3,700세대에 대하여 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주민들이 다소 요구를 하고 있는 옥포 장승포 지역의 공급계획은 신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0%이상 확보된 이후에 옥포지역의 배관공사를 시행해야할 회사의 채산성 관계가 있고 2011년 이후라야 가능한 현실에 있지만 시행하는 업체에 최대한 속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답했슴을 지적했다.

*다음은 의회 속기록 중에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발췌
○한기수 산건위원:도시가스사업에 이행규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장승포, 옥포지역에 이때까지  서류는 모든 자료를 보면 2009년, 2010년 이렇게 나옵니다. 장승포, 옥포지역에 언제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인가 2007년이 지나고 2008년이 다가오니까 심지어 2011년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회사의 채산성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에너지담당을 활용하는데 시민들이 저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에서 회사에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행위로 보조를 해주든지 신현지역에는 자기 아파트단지들이 하기 싫어서 우선에 많이 들어가는 그 액수 때문에 안하려고 해서 보급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옥포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라인만 넣으면 다 하려고 하는데 빨리 추진을 시켜야 합니다.
○이행규의원 시정질문: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질문. 본건 관련 2000년 12월 21일 제5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다.당초 거제시는 2000년 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도시지역 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체적거래제를 종용하여 가득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많은 금액을 수혈케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보도 확보하지 못 한체 차일피일하다 300억원의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순으로 기한을 넘겨 삭감되는 바람에 안전공단에서 신 거제대교를 경유 거제시로 들어오는 사업이 취소되고 급기야 별도의 시설을 확보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거제시의 단독관로로 신현읍 지역에 공급하는 사태를 초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 12월21일날 시정질문을 하기까지 거제시는 기 확보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김대중 정부 말기의 대우조선의 잠수함 사업이 현대로 넘어갈 시점에 우리지역 국회의원 등 정부에 건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거제시장께서는 경남에너지가 ‘97년 5월에 사업허가를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계획하여 오던 중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LNG 인수기지가 2002년 10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남에너지가 2000년 4월에 도시가스사업 변경허가를 득함으로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2002년 10월에 준공예정인 통영 안정공 단의 인수기지 준공시점에 맞추어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김기춘 국회의원 등에 팜플렛을 제작, 협조를 당부하고 시민의견을 결집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 지역엔 도시가스의 공급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거제시는 공동주택 등의 최적거래제 시설을 종용하면서 2000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행정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제 얼마가 있으면 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됩니다. 이미 관로 매설작업이 진행되어 도시의 가로망 전역에 도로를 굴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로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답변>
83년에 공급개시해서 현재까지 24년간 도시가스 공급을 해오고 있는 창원시는 70.6%, 마산시는 50.2%로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앞으로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의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신현지구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3,1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2011년 이후에는 옥포, 장승포지역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경남에너지(주) 거제통영 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