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손영주)이 공단 포로수용소 전. 운영팀 이모 팀장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보낸 후 1인시위를 전개하고 비리자 복직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자 이모 팀장이 이에 대해 공개 항의하는 내용증명 서신을 보내면서 공단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렸다.

이팀장은 이글에서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이 1월 30일자로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1인시위, 현수막 게첨, 진정서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명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고 인도상에서는 피켓 시위를 하며, 비리행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 행위임을 지적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높히기 위한 의도된 방편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될 것을 관계요로 등에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무고의 책임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 팀장의 항의 글> 전문
 
제 목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 고한다
 
지난 2.16일 귀조합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의 서신을 받았으리라 사료됩니다.  한데도  이글을 적은 현재에도 계속 행하고 있어 부득이 이렇게 공개 재 통첩합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귀중

먼저 이 글을 보내게 됨을 슬프게 생각하며 다음 사항 정중히 통첩, 요구합니다.

지난해 9월초부터 시작된 본인에 대한
1. 업무상 횡령(거제시장고발), 2 업무상 과실치상 (임의조사)건에 대하여  
거제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음이 2004년1월30일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에 반발하여 귀 조합이  관계요로에 진정서 제출 및 거제시청소년수련관 현관 앞에 현수막 게첨과 인도상에서의 피켓시위, 공무원노동조합거제시지부 및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인터넷 등에 성명서 등을 게시하는 것은

그간 이사장실에서와 개별적으로 몇 차례 본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여 귀 조합간부진은 진실 여부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리라고 본인은 사료되나

노동조합이라는 미명아래 진실여부는 간과한 채 작금의 진정서 제출 및 현수막 게첨에 있어 실명기재 ? 판명되지도 않은 비위행위자라는 명칭사용 ? 동일 내용의 피켓시위와 성명서 게시 등 행동을 실행함은 한 개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며,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개인의 잘잘못은 법에서 규정한 처벌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처벌합니다. 그런데 귀 조합에서 2004년2월11일 경부터 취한 일련의 행동들은 사법 기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처사이며, 그 근거 또한 명확치 않습니다.

행정벌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것을, 현수막 게첨,, 피켓시위, 성명서 게시 등을 하여 향후 있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의 본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수막 철거와 피켓 시위 , 성명서 게시 등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귀조합의 관계자는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임과 관계요로에 제출한 진정서의 재조사 후 결과에 따라 무고의 책임 또한 있음을 상기 시켜드리는 바입니다.

                                                                              2004.2.16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귀중

제 목
  올리는 말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이종옥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딴에는 2001년7월1일 창립한 공단의 위상과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일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많은 파장을 몰고, 이렇게 크나큰 고통의 소용돌이를 칠 줄 상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수고에 대한 격려보다는 오류와 실수들을 차디차게 지적당하면서 지난 5개월 후회와 반성의 기회를 삼아 엎드려 지냈고, 법의 심판이 끝날 날만은 고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법의 무혐의 결정이 난 지금에도 진실은 왜곡된 채 의심과 거짓선동의 행동들이 그칠 줄 모르는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지난 일들의 개요를 얘기하려합니다.

진정으로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당한 고통이 끝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 어쩌면 그저 덮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또 한번의 오열을 감수하며 올리는 글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모팀장이 공단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올린 글)
지난해 9월!
1.업무상 공금횡령(시 고발), 2.업무상 과실치상(에스컬레이트 사고건에 대한 경찰임의 조사) 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난 5개월여 빛 한점 없이 깜깜한 터널을 지나 마침내 검찰수사결과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치국가의 권위 있는 사법기관이 내린 결과를 믿지 못해 관계요로 등에 재 조사요구 진정서를 보내고, 마치 비위행위라고 판정이라도 된양 "비위행위자의 복직을 결사반대 한다"는  현수막에 실명을 적어 내걸고, 피켓시위를 계속적으로 하며· 인터넷 등에 성명서를 게시하는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의 일련의 선동적 행위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해 보려고 여러 차례 이해와 권고를 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행동함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시 감사계에서는
지난해 9월2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사무실을 수색, 개인명의 통장을 가져가면서 즉시 공금횡령이라고 단정지우며 감사에 착수했다.

공단 본부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서류를 챙겨 보거나, 사실여부 확인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고, 본인이 경위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필요 없다고 하면서, 공금횡령 또는 그 어떠한 내용에 대한 본인 확인서 한 장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착수 한지 3일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금횡령으로 몰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 처분 결의를 마친 2시간 후 처음이자 마지막인 감사계의 조사문답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6일 직위해제 처분한다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었다.
직원직위해제관련 인사위원회 결정 심의자료를 보면 공금횡령이라는 단어는 빼고서
"회계규정을 어기고, 운영수입금을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시 감사계에 조사중이어서 직위해제를 처분한다"고 하였고, 직위해제 처분사유에는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단규 인사규정
  제 39 조(직위해제)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3.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이사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단 한번의 감사문답이 있은 후 바로 다음날 보충증빙자료를 제출코자 하였으나 감사계에서는 한번 조서를 받은 건에 대하여는 절대 보충자료를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9월 중순 사법기간에 고발처리 하였다.(다른 감사에서도 그러는지 궁금하다)

그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보니 시 감사계에서 고발한 서류에는 횡령 추정금액이 1,200여만원이라고 적혀있었다.
그것은 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금으로 통장에 명시 된 대체 입금 금액 19건 1,900여만원 중 7건이 횡령추정금액 조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본인이 통장사본 내용을 짚어가며 설명하니까 조사경찰관이 되레 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다,
다음날 시 감사계에서는 본인이 보충증빙자료로 제출하려던 금액을 제하여 1,200여만원을 665만원으로 고쳐 횡령 추정금액으로 쓴 공문을 경찰에 냈다. 이렇게 억지로 횡령추정 금액을 부풀려서 고발한 이유를 모르겠다.

11월 초에 1차 경찰조사결과 '혐의 없어 불기소 의견 통지'를 받은 시 감사실에서는 이 사건이 횡령이 아니라면 지방재정법 제86조 규정 위반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검찰에 냈다.

지방재정법 제86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생략)

'03년 12월5일은 본인이 직위해제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단규 인사규정 제 39조 제2항에는
  이사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제3항 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규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3개월간 직위해제기간을 연장하였다.( 공단 인사위원회는 공단의 규정을 무시해도 괜찮은 기구인가?)

여하튼 검찰수사는 시작되어 매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 물론 스넉코너  쥬스 판매액도 실험을 거쳐  조사됐다.
그리고 발생된 모든 비예산 수익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되었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최종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이러한데도 검찰최종결정 통지 후 감사계에서는 검찰이 조사 결정한 것은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도 본인에게는 확인 절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조사를 마무리 하여 공단인사위원회에 "시 감사결과 징계요구서"를 공단에 보냈다.

공단노조에서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자판기2대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등 다른 시설에도 자판기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자판기 사업을 위한 인부까지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좋은지 2004년1월에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공단사측과 단체교섭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방재정법 제74조(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자판기를 설치하여 그 수익금을 자체경비로 사용해 온 것은 관례적인 행위로 인정해 오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도 이점을 인정을 한 것이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청소년 수련관, 읍·면·동 사무소 등이 모두 행정재산인데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회계질서문란, 비위행위라고 운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조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된 본건 대해 비위행위라 매도하고 검찰의 결정을 재조사 해달라는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하는 등,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 복귀를 결사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자격조차 없다.

본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결정을 하지 못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시 감사계에서는 정작 검찰의 결정이 통지 되자 그것을 무시하고 검찰이 조사한 사안을 재조사하여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법질서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본인은 시 감사계에서 조사를 1회 받았고, 본인 스스로 공단본부에 경위서를 1회 제출한 일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국민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면 법이 규정하고, 열거된 범위내에서  처벌받고 면제 받기도 한다. 이번사건의 형사벌은 무혐의로 면했지만, 행정벌이 남아 있다. 본인의 과실에 대한 행정벌은 공단 규정에 비추어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자료에 의해 심의하겠지만 이번에는 본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한다.

행정에서는 5만원짜리 과태료 처분도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데, 직위해제라는 중벌을 처분하면서 본인에게 설명기회를 박탈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단 노조 관계자에게 고한다. 본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공정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유적공원의 2002년 1년간 총수입은 4억3천만원에 비해  2003년 8월말 현재 17억2천만원의 총수입을 올린 것은 2003년 9월~12월(4개월)의 남은 기간을 제하고도 4배에 달하는 수입실적이다.

이러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원직원들은 거의 매일 퇴근시간도 없이 연장 근무를 2시간~3시간 하였다,  땡볕 쪼이며 비지땀 흐르는 것도 마다않고, 식사시간도 없이 김밥 몇 조각으로 끼니를 떼우가 일쑤였지만 별 불평없이, 아픈 다리 끌고, 휴가연가도 없이 부족한 나를 믿고 고생해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비예산 수익금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검찰의 결정처럼 횡령이 아니라하더라도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  명 :  업무상횡령,
처 분 일: 2004.1.30
처분요지: 혐의없음

이유
가.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의자는 예산 외의 재원으로 기념품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이하 '비예산수익'이라 함)을 별도로 관리하며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임자들이 해 왔던 관례에 따른 것으로 그 수익금은 전액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여 왔을 뿐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함.
  비예산수익은 시예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제시에 입금치 아니하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예산을 횡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피의자가 관례상 직원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왔던 비예산 수익을 직원복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 없음.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