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금년 1월중에 위촉직 위원을 두고있는 34개 행정기관의 249개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원위촉현황 조사결과, 정부위원회 위촉위원에 지방거주자가 17.5%, 시민단체 추천자가 19.6%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여론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지방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위촉위원의 10%이상을 지방(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권고하여 왔으며, 금번 조사결과는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部)단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부(37.7%), 해양수산부(31.9%), 환경부(30.7%) 등이 지방거주자를 가장 많이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20%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고 있고, 금번에 시민단체 추천자의 참여율이 19.6%로 나타남으로써 동 제도는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위원회는 임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위원들을 특정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율에 미달되고 있어, 행정자치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거주자의 참여목표를 2004년도중 20%로 상향조정하고 향후 30%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정부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관련 관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