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을 이용 정당한 이유없이 수익하는 사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이모팀장의 공단 매점 및 스넥코너에서의 비예산 수익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모팀장은 공단노조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에서 관행적으로 비예산 수익사업을 해오던 공단자체의 자판기 설치 판매 행위와 읍면동 등 청사에 설치해 자판기 판매 등 수익행위를 하는 비예산수익행위는 문제시 하지 않으면서 유독 자신의 행위만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공평치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재정법 제86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에는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생략)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직접 설치한 자판기를 비롯 시 본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해서 비예산 수익행위를 하는 것도 단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규정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자판기 등의 수익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비롯한 잡다한 경비를 부족한 예산으로는 전부다 감당하지 못하므로 부족분을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이유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행위는 다수 인원이 인정하는 공개적 투명한 행위이고 이팀장의 경우는 자의적으로 단독 행위를 했다는 차이가 있다며 거제시 한 간부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모팀장도 이 수익금으로 한 여름 동안  고생한 판매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회식비로 이익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이 아닐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한 이유가 제기 되는 등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사건을 푸는 한 열쇠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시 본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해 판매하는 비예산 수익사업은 적법한 것일까?

어느 쪽이 정당할 것인지는 시민 모두가 인정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결론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