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우조선해양(주) 매각 공정성 문제가 있다.
산업은행 M&A실은 어제 오후2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매각을 강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견제기능과 감시기능을 마비시킨 채 졸속매각과 부실매각을 하기 위한 음모가 깔려있다.

또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로서 인수하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주주관계에 놓여있어, 이는 산은자체가 이해상충관계에 얽매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각의 공정성을 담보 할 수가 없으며, 졸속매각을 하기 위한 은폐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산은의 M&A실 독자적으로 매각을 진행할시, 매각대금의 의혹과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밀실야합과 특혜성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정경유착의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대우조선매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 바람직한 매각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감시기능 도입과 당사자(정부, 산은, 노동조합) 참여 속에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다.

일괄매각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골드만삭스의 퇴출로 해외기술 유출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일괄매각에 따른 매수자 실사과정에서 나타날 정보유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일괄매각은 공개입찰과정에서 과다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이로 인한 인수가격상승과 경영프리미엄에 따른 부담 등은 인수자의 매입자금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인수자는 재무적 투자자나 해외자본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서 인수 후 자금압박으로 인해 재 부실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괄매각 철회를 통한 건전한 지배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골드만삭스 주간사선정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강행한다면,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산업은행에 대해 총력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산업은행은 독자적인 매각주간사 결정은 이와 연관된 기업에 대한 이행상충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는 몇몇 기업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매도자 실사과정에서의 얻은 정보를 매수자 실사과정에서 누출시켜 특정기업을 밀어주기식의 특혜성 시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제 매각 가격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산은의 독자적인 매각주간사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8. 5. 21
대우조선노동조합 위 원 장 이 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