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및 불성실 신고시 20%을 일률적으로 가산해 부과하던 취득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 과세토록 변경됨에 따라 불성실 신고자의 가산세 부담률이 커지게 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세법이 변경 적용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취득일부터 30일)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하게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취득일부터 30일)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 1일 0.03%의 가산률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또한 취득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취득세의 신고기한(취득일부터 30일) 후 30일이 경과되지 않고 당해 취득세에 대한 부과고지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만 하며 종전에 비해 가산세가 감소하는 반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증가된다”며 가산세 적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과 함께 우선적으로 취득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