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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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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교통제도 | |||||||||||||||
| 소란행위방지운전자 면허정지 40일 신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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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 처벌강화(3월1일부터)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40일 신설 □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위반단속(7월1일부터)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도로주행시험 거리 연장(7월1일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를 "3km(±300m)"에서 "5km 이상"으로 연장 □ 운전면허 있어야 지게차운전(7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있어야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 제1종대형 또는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만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 ※ 지게차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지게차조종사 면허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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