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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성명서-국가 연안습지 보전 위해 엄격한 심의 촉구 | |||||||||||||||
| 조선 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납득할 자료도 제출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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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에 개최되는 국가연안관리심의회는 전국 26곳의 공유수면 매립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 모두의 자산이자, 미래를 위한 소중한 터전인 연안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연안관리심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람사르총회를 불과 3달여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연안관리 심의결과는 한국정부의 연안습지 보전의 의지를 평가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165개국이 참가하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공유수면 매립이 신청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그동안의 국가 정책을 살펴보고 연안습지보전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이를 심각히 파괴하는 계획이 논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연안관리심의회 결과가 세계적인 습지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행사인 람사르총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국가 연안습지 보전의지를 살펴보는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심의 결과에 대해 습지를 사랑하는 국내의 모든 단체와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대응을 협의할 것이다. 2. 연안관리 심의는 엄격한 기준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연안관리 기본계획은 수립된 직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6차례나 변경되었다. 1980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립되었거나 매립중에 있는 공유수면은 여의도의 143배에 달하며, 상실된 갯벌은 653㎢에 달한다. 이 결과는 기본계획에 조금도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 연안관리계획 변경 신청 시 매립허용지역에 대한 심의과정을 엄격히 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 회의,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만, 추가 반영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는 연안관리심의회의가 유일한 공식절차이다. 여기에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 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3. 조선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남해안조선벨트’라 할 정도로 현재까지 많은 조선소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매립 반영요청 항목을 볼 때 대부분이 조선단지 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 별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보면 조선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되게 부풀려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사천 광포만과 하동 갈사만, 신안 압해도 갯벌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곳으로 절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이다. 또한, 마산만 양적지구와 진해만 명동지구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 지역으로서 지역사회의 철저한 합의과정이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과정과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진해만 명동지역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조선단지 환경오염 문제로 이주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의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이렇듯 이번 심의에서는 꼭 보전해야할 곳은 보전해야 하며, 국가연안관리기본계획이 새로 만들어진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5.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국가는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획기적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먼저 연안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공공적 목적이나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연안매립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하여 기존의 매립지를 활용하거나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환경영향평가와 10만㎡이상 매립계획에 대한 갯벌생태조사, 대체습지 조성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2008년 7월 8일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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