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2일 6시> 통과된 법안 주요 내용  

국회에 통과된 '반민특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일 반민족행위로는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와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돼 행한 밀정행위와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도 포함됐다.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와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도 친일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이와함께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위해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도  포함됐다.

친일진상규명법안 원안 - 법사위 의결안 조문대비표 (2)

원 안	법사위 의결안
11. 학병·지원병· 징병·징용 또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	11.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	12.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로 동원한-----
15. 언론·예술·학교·종교·문학 그밖에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황민화운동에 앞장서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3.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 ------------------------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6.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거액의 금품이나 비행기 등을 헌납한 행위	14.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 위하여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
22.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외곽단체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18. ------------------------- 중앙 외곽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23.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	19.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 오마이뉴스 고정미

<1신, 2일> '반민특별법', 통과돼 

국회는 2일 오후 5시 55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 통과 시켰다. 재적 163명 찬성 151표 반대 2표 기권 10표.

과거특위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반민특별법'은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학계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민족문제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은 " 이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알맹이는 없고 친일파를 위한 법안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상임연구원 등 4명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누더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은 '친일파 청산법'이 아니라 '친일파 보호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이 법안이 수정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의 입법취지가 진상규명에 있었는데도 국론분열이나 후손들의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이를 호도하고 지엽적인 세부조항을 문제 삼으며 문제의 본질을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특히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해 "본질을 벗어난 문제제기와 몰가치적인 행태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연구원은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 또는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그 한 예로 지역단위의 반민족적 부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을 들었다.

또한 박 연구원은 "조사 대상자와 가족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 권한과 보호를 받을 권리, 의견 진술권 등은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시킨 반면, 위원회의 조사권은 규제함으로써 조사활동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많은 친일 문화 예술인·언론인·교육자·지식인 대다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혐의를 벗을 빌미를 주게된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아래 힘을 얻어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 연구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안을 그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한나라당을 위시한 각 정당과 의원들은 더 이상 법안 제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반역사적이고 퇴행적인 오명을 씻길 바란다"고 각정당에 충고했다.

한편 국회는 민간인 학살진상규명 법안을 부결시키면서 '누더기'로 전락된 반민특별법을 통과시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