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공천비율 높아(57.4%) 물갈이 기대 부응 못해
의원,정당인,관료,법조인 순 공천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오늘(3/3, 수)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3당의 공천중간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공천형태가 여전히 구시대적, 자가당착적 공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연대는 “지금이라도 각당이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천기준을 적용해 정치권 물갈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대상자 중의 상당수를 공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총선연대가 파악한 각당의 공천현황에 따르면 3월 2일 현재, 각당의 공천확정(유력) 비율은 한나라당 80%(194명), 민주당 52%(126명), 열린우리당 57%(137명)로 3당의 지역구의 평균 공천율은 63%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광주, 전북, 전남지역 등의 공천확정율만 평균을 밑돌고 있을뿐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의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경북, 광주, 울산, 전남, 충북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은 충남 지역에서 평균공천율에 미치지 못하는 공천현황을 보이고 있다.

한편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대상자 중 여야 3당에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정치인은 34명으로 낙천대상자 103명(총 109명중 자민련3명, 국민통합1명, 하나로국민연합1명, 무소속1명 제외) 의 33%에 달했다. 반면 공천탈락이 확정된 정치인은 24명으로 낙천대상자의 23.3%로 조사됐다.(별첨자료1. 낙천대상자 중 공천확정자 및 탈락자 명단) 이를 각 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낙천대상자 50명 중 20명(40%)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39명 중 12명(30.8%), 열린우리당은 14명 중 2명(14.3%)을 각각 공천했다. 반면 낙천대상자 중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은 한나라당 12명(24%), 민주당 6명(15.4%), 열린우리당 6명(42.8%)으로 조사됐다.

낙천대상자 중 공천이 확정된 정치인을 선정사유별로 살펴보면 부패,비리행위 관련자가 10명, 경선불복 혹은 상습적 철새행태를 보인 정치인이 11명, 반인권전력 정치인 6명, 도덕성 및 자질부족 정치인이 5명, 색깔론,지역감정 조장 2명 순이다. 이같은 공천행태에 대해 총선연대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스스로 밝힌 공천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자가당착이며,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패정치인에 대한 공천확정에 대해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인권 혹은 헌정질서파괴 전력을 지닌 정치인들을 공천한 것 역시 “개혁인사의 공천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구시대 정당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경선불복 및 상습적,반복적 철새 행각을 벌인 정치인들이 여전히 공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총선연대는 “정치권이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려 했던 것에 반하는 것”이자 ”각 당이 자기당을 떠난 정치인은 철새정치인으로, 입당한 철새정치인은 소신과 신념을 가진 구당적 결단자로 평가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꼴“이라며 ”이적료 논란은 이같은 이중적 잣대가 불러오는 천박한 정치행태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총선연대는 공천확정자 중 현역의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이는 현역정치인 물갈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16대 의원직을 지냈던 258명 중(사망 및 불출마자 선언자, 피선거권 제한자 제외) 148명의 공천이 확정돼, 16대의원의 57.4%가 이번 총선에서 공천됐다. 이는 전체 공천확정자 457명의 3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역별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별첨자료2. 공천확정자 직역별 비율)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현역의원의 공천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국민들은 각 정당이 공천과정에서부터 젊고 개혁적이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신인들로 정치권을 대폭 교체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공천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공천탈락이 확정된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20명, 민주당 1명, 열린우리당 3명으로 24명에 불과했다.

공천확정자의 직역별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은 현역의원, 정당인, 법조인의 순서이며 민주당은 정당인, 현역의원, 자치단체장ㆍ의원의 순이며, 열린우리당은 현역의원, 관료, 정당인, 법조인의 순서였다. 전체적인 직역별 분포를 살피면 16대의원의 공천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정당인 25.6%, 관료9.4%, 법조인 7.7%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