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는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법령.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무부 주관하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  16개 부처와 대한변협, 대학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된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기획단'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단의 실무지원을 위해 19개 전 부처와 공정위, 대검, 국세청, 경찰청 등 실무자가 참여하는 3개 실무분과가 설치된다.

    기획단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및 1천71개 법률에 현존하는 각종 규제를 분석하고 규제운용과 행정제재의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규제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획단은 또 과태료와 과징금 등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강제구금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행정형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고 즉결심판절차법을 폐지하는 대신  통고처분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경미한 범죄는 즉결심판과 일반 형사절차로 나눠 처벌해왔으나 즉결심판은 범죄대상이나 소추권자의 재량범위가 모호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획단은 또 행정조사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  단속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제재권이 있는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