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지금보다 26명 증원하며 사상 처음으로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또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돈먹는 하마'로  비판받아온 지구당 전면 폐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법 표결에 앞서 지난 2일 논란이 됐던 전북  지역  선거구 재조정을 골자로 한 `양승부 수정안'을 재표결했으나 표결결과 재석 167명 중  찬성 72, 반대 65, 기권 30명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재석  과반수(84명)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또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재석 169명 중 찬성 116,  반대  31, 기권 2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월1일부터 계속돼온 사상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는 69일만에 해소됐고 각 당은 선거일이 3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수 243명(현행 227명), 비례대표 의원수 56명(현행 46명) 등 299명으로 지금보다 26명이 늘어나 지난 15대 국회 수준으로 환원됐다.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이후 감축했던 국회의원 정수를  정치권이 되늘림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처리 등은 뒷전에 둔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기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수를 배분, 당선자를 확정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배포, e-메일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17대 총선의 경우 이미 선거일전 120일이 지남에 따라 개정 선거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이와함께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금지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인터넷 언론매체에 선거관련 글 게재시 실명확인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전면 금지 ▲고액  정치자금(중앙당 500만원, 개인 및 시도지부 120만원 초과)제공시 내역 공개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 2천만원(현행  1억2천만원)으로 제한 ▲중앙당 50억원(현행 300억원) 국회의원 1억5천만원(현행 3억원) 등  연간 후원회 모금한도 제한 ▲1회 100만원 이상 기부 및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당법 개정안은 지구당 전면 폐지를 비롯해 ▲중앙당 100명 이내,  시.도지부 5명 이내로 유급사무원 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50%이상 여성  공천 ▲당내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달 임시국회를 오는 12일까지 열기로 회기를 결정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