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7대 총선부터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전면폐지된다. 또한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운동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거제시선거관리위는 9일 17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 정치관계법 개정 설명회에 대비, 예비후보자 등록제도와 선거운동 기간의 확대 등 법개정에 따른 선거운동 과정의 변화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신인과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예비후보자 등록제와 그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확대.

개정 선거법의 공포와 함께 이들은 선관위에 선거 12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한 예비후보자로 등록, 그동안 공식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어려웠던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전자우편 발송·유급 선거사무원 선임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그간 묶여 있던 무소속 후보와 정치신인들의 손발과 입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4～5일 뒤로 예상되는 개정 정치관계법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명함은 후보자 본인만 배부할 수 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1회로 제한된 홍보물은 반드시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

또 유급 선거사무원은 3명으로 제한됐고, 전자우편도 컴퓨터가 아닌 휴대전화로는 불가능하다.

알려져 있듯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전 17일에서 14일로 줄었고,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폐지와 함께 각 시·군·구선관위 차원의 선거방송토론위가 선거기간 전후의 정책토론회와 대담 등을 반드시 주최하게 했다.

토론회와 대담은 공영방송과 다른 지상파 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게 했다.

또 논란이 됐던 후보자 신상공개 내용도 당초 준비됐던 대로 ‘벌금 이상의 형’과 ‘5년간의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납세실적’ 등의 내용으로 대폭 확충된다.

이밖에 금품을 받은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품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확정, 금품 수수자 처벌규정을 명문화했다.

한편 정당법 개정으로 현행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고,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되는 반면 지구당 후원회 등 정당후원회는 금지됐다.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운동 가능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관계법이 오는 12일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일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정치관계법이 선거기간 개시일을 불과 20여일을 남겨두고 통과됨에 따라 정치신인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이 공포될 예정인 12일부터 등록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토요일·일요일인 13일·14일에도 예비후보자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 운동내용이 게재된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지·호소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을 뿐이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하여 지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고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선거·정당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정당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자 당내경선에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 시행일 이전에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낙선된 입후보예정자는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입후보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련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3월 9일 국회에서 혁신적인 정치관계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선거·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도래되었다고 평가하고,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돈 선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개정법률내용을 최대한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 추방을 위하여 언론·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유권자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각 가정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정치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투표참여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개정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Ⅰ. 선거법

1. 선거운동의 자유 대폭확대 및 공정성 강화
□ 예비후보자의 선거기간전 선거운동 허용(§60의2, 60의3)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이번 선거의 경우 3월 12일(예정)부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방법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설치, 선거사무장 포함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의 명함 직접배부(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전자우편 발송,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최대 2만부)의 홍보물을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 등
※ 명함배부 금지장소 : 지하철역구내,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그 입구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59,§82의4)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인터넷선거운동의 공정성 보장(§8의5, §8의6,§10의3,§82의5)
 ○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에 독립적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칟운영함.
    ※ 위원은 교섭단체추천정당 각 1인,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관위가 위촉(11인 이내), 임기는 3년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정정 보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정당·후보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터넷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각하 또는 인용결정을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과 시·도선관위에 각각 30인 이내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두어 운영함.
○ 선거운동 정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는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정보의 주요내용과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칟방법 등을 함께 전송하여야 함.
○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의 대표자가 홈페이지에 정칟시사 등에 관한 대화방·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위법사례에 대하여 선관위에 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부여하였음.

2. 돈 드는 선거 차단 및 공영제 확대
□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 폐지(§75∼77)
   그 동안 청중동원 등 폐해가 컸던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를 폐지하되 후보자가 유권자가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연설은 존치하였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대담·토론회 등 주관(§8의7)
○ 선관위에 독립적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간 중의 TV 대담·토론회와 후보자등록전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 위원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선관위가 위촉(9인〈중앙 11인〉이내), 임기는 3년

□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69, 70, 82의2, 82의3)
○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만 허용해온 신문광고와 TV 및 라디오광고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탁금 반환요건 해당시 이를 보전함.
   (신문광고 20회, TV 및 라디오 각 15회)
○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실시해온 공영방송 주관 TV 대담·토론회를 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2회 이상 실시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월 1회 이상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 공영방송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방송사 부담으로 TV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함.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의 경우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 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50배 부과(§261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최고 5천만원)할 수 있도록 함.

□ 기부행위 상시 금지(§113)
 그 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해오던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도록 하되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만 허용함.
 ※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집회에서의 금품·음식물 제공 금지(§112②)
 당원교육, 당원단합대회, 당원수련 등 각종 당원집회시 허용되던 교통편의 또는 음식물제공을 일체 금지함.

□ 언론매체를 이용한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기회 확대(§137, 137의2)
○ 그 동안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5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던 신문광고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 전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6회 이내 실시해온 정강·정책방송연설을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3.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
□ 선거비용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의무화(§127)
   선거비용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20만원 이상의 지출은 계좌 입금, 신용카드 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1회 20만원 미만은 현금 지출을 허용하되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선거비용 조사·확인 상시 허용(§134)
   그 동안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가 제출되어야 가능하던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 대상확대(§134§)
   그 동안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후보자의 가족에 한해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요구 할 수 있던 것을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 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개설내역, 통장원부 사본, 계좌이체 또는 수표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계좌이체(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수표거래(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 불법선거비용 사용 및 허위보고에 대한 제재강화(§263)
○ 그 동안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한 사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당선무효 되던 것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당선이 무효되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도 당선무효
○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나 그 증빙서류를 허위 변조 또는 누락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대통령, 비례대표후보자 제외)가 되도록 하여 당선무효사유를 확대함
○ 그 동안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가족이 금품을 제공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던 것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되도록 함.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범죄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포함시킴(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4. 선거법 위반행위 규제의 실효성제고

□ 선거범죄 조사권 강화(§272의2)
○ 그 동안 금품·향응제공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온 증거 물품수거권과 동행 및 출석요구권을 모든 선거범죄로 확대함.
○ 현행범 및 준현행범이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성명, ID,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이용요금, 이용 기간, 전화번호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구·시·군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도록 함.
□ 선거일 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268)
 모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위법행위는 위반행위시부터 6개월로 그 기간을 연장함.

□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환수(§265의2)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자에 대하여는 선거당시 반환한 기탁금과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환수조치 하도록 함.

□  당선무효 확정전 사직 후 재·보선 입후보 제한(§266)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가족 등의 선거법위반으로 소송진행중인 자가 당선무효확정 전에 의원직을 사직 후 당해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함.

□ 제한적 궐석재판제 도입(§270)
○ 고의적 재판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범에 관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시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확대(§260)
 회사의 구성원이 선거범죄를 행한 때에 한해 적용되던 양벌규정을 정당과 단체까지 확대하여 정당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 당해 정당이나 단체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내부고발자 및 신고 제보자 신상보호 장치마련(§262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제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등 선거범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선거범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262의3)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함.

5. 후보자에 관한 신상 정보 공개 확대

□ 납세실적 공개대상기간 확대 및 체납사실 공개 대상 포함(§49 )
 그 동안 최근 3년간의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만 공개하던 것을 최근 5년간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세금체납에 관한 사실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다만 직계존속에 관한 납세실적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현역의원 등 기공개자의 재산 신고 의무화(§49④2 )
 그 동안 현역의원 등 공직자의 경우 별도의 재산신고 없이 공개 확인서만을 제출하여 타 후보자와의 비교가 어렵던 점을 고려하여 기 공개자의 경우도 후보자등록시 재산을 신고하여야 함.
□ 후보자에 관한 신상정보 매세대 송부(§49⑬)
 후보자의 학력·경력, 재산, 납세실적 및 체납사실, 병역이행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에 관한 신상정보를 선관위가 투표안내문 발송시 함께 매세대에 송부함.
    ※ 재산·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 함께 발송

6. 선거사무의 합리적 개선

□ 기탁금 반환 차등화(§57)
그 동안 기탁금 반환요건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때로 되어 있던 것을 유효투표총수의 10％내지 15％득표시에는 50％를 반환하고 15％이상 득표시에는 전액반환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 개선(§121)
그 동안 항목별로 산정 해오던 것을 총액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구별로 인구수에 일정금액을 곱하고 거기에 기준금액을 더하여 산정함.
     ※ 지역구국회의원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 (3억원+〈인구수×20원〉)

□ 선거비용 보전방식 개선 및 보전액 차등화(§122의2)
그 동안 기탁금 항목별 보전방식에서 총액기준으로 전환하고 기탁금 반환요건의 변경에 맞춰 유효투표총수의 10％∼15％득표시 50％보전, 15％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함.
□ 선거기준일 변경 및 재·보선 투표시간 연장(§34, 35)
○ 그 동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던 것을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요일로 조정하되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목요일에 실시함.
○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을 토요일로 하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여 2시간을 연장함.
□ 국회의원 선거기간 단축(§33)
17일간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하되, 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 전에 2일간의 후보자등록 기간을 따로 두어 후보자등록과 기호를 결정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의무화(§49)
그 동안 학력과 관련한 허위여부로 시비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후보자등록시 정규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이수 학력의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7. 각종 제한·금지사항의 합리적 조정

□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 확대(§111)
그 동안 선거기간 중에 한하여 금지되어온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음. 다만, 당해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경우는 가능함.
□ 확대당직자회의 폐지(§142 )
그 동안 선거기간 중이라도 읍·면·동별로 1회씩 할 수 있던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할 수 없음.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기간 확대(§103)
그 동안 선거기간 중에만 개최가 금지되어온 출판기념회를 선거일전 90일부터 할 수 없음.

□ 어깨띠 사용 후보자만 허용(§68)
그 동안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관계자이면 사용이 가능하던 어깨띠는 후보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3인 이상의 연호 등 금지(§105)
3인 이상(후보자와 함께 하는 경우 후보자 포함 6인이상)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인사·연호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투표소 출구조사 거리제한 축소(§167 )
투표소 출구조사에 대한 거리제한을 300미터 밖에서 100미터 밖으로 대폭 축소함.

Ⅱ. 정당법

1. 정당의 구조개혁 및 정책기능 강화
□ 지구당 폐지(§3, 27 )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설치된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을 설치하되 법정시·도당수를 5개 이상으로,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는 1,000인 이상으로 함.

□ 유급사무직원수 축소(§30의2)
중앙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1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하고 시·도당은 5인 이내로 함.

□ 정당의 정책연구활동 활성화(§29의3  )
국고보조금을 배분 받는 정당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인터넷 정당활동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한 입·탈당 허용(§20, 23)
그 동안 서명날인한 입당원서 제출에 의한 입당만 허용하던 것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절차 서명이 있는 경우 인터넷 입·탈당을 허용함.

□ 대의기관 결의시 인터넷투표 허용(§29의2)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전자 서명에 의하여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투표도 가능하도록 함.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함.

3. 민주적 당내경선 활성화 및 지원강화

□ 비당원의 당내경선 참여 허용(§31, 31의3)
정당의 당내 경선시 비당원인 일반 선거구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당헌으로 정하도록 함.

□ 경선 탈락자의 본 선거 출마 금지(§31③)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자는 본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당내 경선사무 선관위 위탁 관리(§31의4  )
국고보조금을 배분 받는 정당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사무를 선관위가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50％이상 여성추천 의무화(§31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여성후보 추천시 보조금 지급
지역구 총수의 30％이상의 지역구에 여성을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Ⅲ.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 정치자금 수입내역 및 기부자 명단 공개(§24, 24의2)
그 동안 수입총액만 보고하던 것을 수입금액과 그 내역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받은 선관위는 그 내역과 연간 120만원을 초과(중앙당, 대선경선후보의 후원회는 500만원)하여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함.
    ※ 당비를 제외하고 1회 30만원,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그 금액을 보고하여야 함.

□ 수입·지출시 단일신고계좌 사용 의무화(§22의3)
○ 후원금이나 후원회기부금, 당비, 보조금 등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으며
○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복수계좌)·지출(단일계좌)할 수 있음.
○ 정치인 본인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통해 수입처리 후 지출하여야 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 의무화(§2 )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때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1회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때에는 수표·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1회 50만원 미만을 현금지출은 허용하되 현금지출은 연간지출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 강화 (§24)
매년 1회 보고토록 되어있던 회계보고 제도를 강화
- 대통령선거경선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
  경선일 후 30일까지 보고
- 정당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8월 15일과 2월 15일까지 보고
- 선거가 있는 해에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가 선거가 있는 해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대선은 40일)까지 보고
  이 경우 보고기일 또는 기준일이 8월과 2월에 보고하는 정기보고와 보고기일 또는 기준일이 2개월 이내로 겹칠 때에는 8월과 2월에는 보고를 생략함.
- 공직선거후보자와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예비후보자
  선거일 또는 경선일 후 30일까지 보고
-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 : 당해 선거일후 30일(대선은 40일)까지 보고
   
□ 정당 회계처리 엄격화(§22의4)
정당은 당내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정차자금지출시 정부회계처리절차에 준하는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출)품의서에 의한 회계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등 정당의 회계처리 절차를 엄격히 함.
          ※ 예결위는 매분기마다 당헌·당규에 정하는 회계처리 절차준수여부, 예금계좌의 잔액,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등을 확인·검사한 후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함.
□ 무정액영수증 등 정치자금영수증 제도 개선(§7 )
○ 그동안 무정액영수증의 경우 금액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10만원이하의 후원금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하고 후원회가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현재 1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권 등 5종외에 500만원권을 추가하여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2.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5, 6의3)
○ 국회의원과 국회의원후보자에게만 허용되던 정치자금모금을 중앙당 당내 대표자 경선후보자와 대통령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도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미등록시 후원회모금액을 환수하고 당내경선에서 탈락시 미사용분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함.
○ 중앙당의 모금한도를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모금한도를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하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단체의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지(§12 )
법인·단체는 일체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직원명의로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
□ 개인후원회의 기부한도 축소(§6의2)
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한도를 연간 1억2천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여 소액다수후원을 활성화하되 1회 익명기부한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연간 100만원까지 가능)함.
    ※ 중앙당 1억⇒1천만원, 시·도당 1억원⇒500만원, 국회의원2천만원⇒500만원
□ 정치자금 모금방법 및 행사모금 금지(§6의4 )
현재 집회, 우편·통신, 광고,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을 모금하던 것을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모금방법을 대폭 확대하되 집회 등 행사에 의한 모금은 일체 금지함.
□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도입(§27)
소액다수의 정치자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신설함.
※ 익명의 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정당으로부터 기부(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는 면세에서 제외됨.

3. 국고보조금제도 합리적 개선
□ 지방선거보조금 축소(§17)
동시지방선거시 유권자 1인당 1,800원씩 계상하던 것을 800원씩으로 축소함.

□ 보조금 배분·지급 방식 개선(§17의2, 18)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른 배분기준을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의원득표수와 정당투표 득표수 비율을 합한 수를 2로 나눈 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함.

□ 보조금 사용용도 제한 강화(§19 )
보조금 사용용도 중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조금의 용도제한을 강화함.

□ 보조금 중앙당 전액지급 방식 개선(§19)
중앙당에 전액 지급하던 국고보조금을 중앙당에 50％, 중앙당에 별도 설치되는 정책연구소에 30％, 시·도당에 10％를 배분·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여성정치발전용도로 사용토록 함.

4.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30 등)
그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1년에서 3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에서 5년까지로 늘려 처벌을 강화함.
□ 정치자금의 사적경비 사용시 처벌 규정 신설(§32)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정치자금 조사권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신설(§25, 33의4))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선거범죄 조사권에 준하는 임의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등을 신설하고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보호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함. 또한 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로 마련함.
□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33의6)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경우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0년간 공무담임권을 박탈함.
□ 양벌규정 신설(§33의2)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후원회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서류 인계·인수 미이행시 처벌 규정 신설 등(§32)
○ 회계책임자 변경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함.
○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변조하는 경우 처벌함.

□ 궐석 재판 제도 도입(§33의7)
선거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범죄의 경우에도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