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거제시지구당(운영위원장 김찬경)은 12일 오후 5시 지구당 당사 앞에서 지구당 간부진 및 일반 당원 들이 모여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한 제16대 국회를 사망선고하는 시위를 벌였다.

"차떼기당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 "4월12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형선고일"이라며 국회의 탄핵결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리고  "탄핵결정을 할 자격이 없는 국회의 탄핵결정은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거제시지구당이 일반 시민에게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다)

민주주의 대학살, 16대 국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민주주의의 대학살이다. 제16대 국회는 국민에 의해 사망을 선고 받았다. 의회 쿠테타, 정략적 야욕으로 대한민국을 내동댕이 치려는 세력에 의해 쿠테타가 자행되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는 민주주의 대학살에 의해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략적 야욕에 의해 쿠테타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의회독재에 의한 민주주의 대학살입니다. 2002년 12월 19일, 불과 15개월전 국민의 선택을 짓밟고 의회독재세력이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70~80년대 군사독재 세력이 얼굴을 바꿔 의회쿠테타를 통해 부활했습니다.어둠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냉전세력이 야합하여 매국적 쿠테타를 자행했습니다. 분노와 치욕의 56분, 그 짧은 시간동안 이 아나라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의가 학살당한 그 자리에 비이성과 광기가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회 쿠테타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회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내동댕이치려는 저들의 만행에 목놓아 외치며 피눔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거제시민여러분! 쿠테타 세력의 만행에 맞서 결연히 투쟁합시다.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조종을 울린 저들에 맞서 민주항쟁에 나섭시다. 반드시 민주주의 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항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힘이 있는 자 힘으로, 지혜가 있는 자 지혜로 함께 합시다. 제2의 6월항쟁을 이룹시다. 탄핵자격 없는 국회의 탄핵가결 원천무효! 차떼기 반성 않고 탄핵이 웬말이냐! 한나라당 민주당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민생외면 부패정당 한나라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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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통과돼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결되었다.

오전 11시 55분, 재적 195명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써 노무현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게 됐으며 고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됨으로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신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즉시  노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직무가 중지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등 두가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할.조정자로서의 지위 ▲타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등으로 구성된다.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압축된다.

앞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고 총리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그러나 워낙 미증유의 사태라 권한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선례가 없어 청와대 비서실은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 의결의 효과를 놓고 "헌법 제71조의 `궐위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과 "탄핵은 곧 파면을 의미하지만 권한정지 상태는  대기발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나눠진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대통령 권한은 총리에게 모두 넘어간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도 없으며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순시와 보고 청취  등 통상적 국정수행도 불가능해진다.

부처님 오신 날(5월 26일)로 예고된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한마디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숨죽이고 지낼  수 밖게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업무수행은  중단되지만  당장 청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월급은 계속 받게 되고  경호, 의전을 비롯한 신분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경호실 기능은 노 대통령과 고 총리에게 분산될 것이라는게 청와대측 판단이다. 따라서 고 총리에 대한 경호는 지금에 비해 훨씬 강화된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정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둘로 갈린다. 대통령 권한정지와 함께 비서실 기능도 자동 정지되고 총리 비서실이 기능을  대신한다는  견해와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측과 헌법학자들의 판단은 대체로 후자쪽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좌업무를 맡게 되는 만큼 비서실은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률적으로는 모든 권한행사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이 언제 복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가령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 장관과 청와대  수석.보좌관 등 요직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현상유지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그만큼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진통 끝에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가결 후 국회는 김기춘(金淇春.한나라)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가결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전갑생  2004-03-12 
jkh2000kr@hanmail.net

탄핵정국 시민들, '허탈감' '당연하다' 의견 분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시민들은 허탈감과 당연하다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겪는 시민들은 "기분이 더럽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대우건설 사장 자살 등을 보면서 당연한 결과이지 않느냐"고 수긍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참여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 측근은 "이번 총선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한 시민은 "이번 탄핵 가결은 폭거이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한나라와 민주당을 겨냥해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 한나라나 민주나 열린우리당까지 오래동안 쌓여 온 업보이다"며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것은 총선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건(자영업)씨는 "대통령 탄핵 가결은 16대 국회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할 근거를 준 것이다"며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다른 권희철(회사원)씨는 "대통령이 탄핵되었다하더라도 국민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며 "이주일만 지나도 국민들은 망각의 강으로 혹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전갑생  2004-03-12 
jkh2000k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