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없다' 기각...6월 5일 재선거

대법원이 배한성 창원시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최종심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배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열린 배 시장 선고공판에서 배시장의 상고가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하급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배시장은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3월20일께 경선운동원 등 20여 명의 유권자들을 음식점으로 불러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창원시장은 공석이 되며 개정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 5일 경남도지사와 함께 재보궐선거에서 새시장을 뽑게 된다.

배한성 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일지

△2002년 3월20일 선거운동원 향응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6월13일 창원시장 당선

△7월26일 선거운동원 무더기 유죄 선고

△12월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03년 1월8일 첫 공판

△2월6일 창원지법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6월11일 부산고법 항소 기각 및 대법원 상고

△2004년 2월5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월13일 선고연기

△3월12일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