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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업계 ‘부동산 불황’ 직격탄 | |||||||||||||||
| 세계적 금융불안 여파로 전전긍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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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이전등기·설정등기 크게 줄어 수입 급감 세무사·공인중개사 업계와 영역 다툼도 불가피 법무사 업계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등으로 긴 불황의 터널 속으로 빠져 들었다고 업계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연말에 집계를 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하게 회원들의 사건수임 변화 추이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 “하지만 지난 7, 8월 이후 사건수임 건수가 종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법무사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 등기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로선 매출 감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민사소송 업무도 적잖게 해왔는데 근래 들어 이마저도 크게 줄어들면서 요즘에는 한 달에 3~4건밖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법무사도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나 은행권의 신규대출로 인한 설정등기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금융권 설정을 말소하는 등기가 대부분이어서 수입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며 “도내 법무사가 지난해에 비해 15명 정도 늘어났지만 물량은 크게 줄어들면서 상대적 빈곤감이 더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더욱이 지난해나 올해 초 개업해 단골고객이 없는 신규 법무사의 경우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다. 올해 개업한 C법무사는 “자기 하기 나름 아니겠느냐”면서도 “수임건수는 영업 비밀이자 자존심과 관련됐기 때문에 법무사들끼리도 서로 얘기하지 않아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사무실조차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엄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사 업계의 불황 속에서 세무사 업계와의 영역 싸움도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사 업계가 기대를 모았던 소액사건대리 법안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무사의 등록세와 양도신고 대행업무를 금지하려는 활동은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세무사가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 광고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법무사사무소에서 광고하는 ‘세무상담’ 등의 문구가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되기 때문에 영업에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무사 업계가 시장 확대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공·경매신청대리는 공인중개사 업계에게 빼앗긴 상태인 데다, 회원수 8만4000여명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와 함께 등기신청대리권을 가지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법무사가 독점하고 있는 등기신청업무에 대해 공인중개사도 중개를 완성한 매매나 전세, 임대차 등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래저저 법무사 업계의 활로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신문 정오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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