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실수요자에게 솔깃한 당근도

이달 들어 부동산관련 제도들이 크게 바뀌고 있다. 3월 말부터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비율 이상 크게 오르는 곳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후분양제로 관련 투자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지는 제도 중에는 실수요자들에게 솔깃한 ‘당근’도 많다. 주택을 담보로 10～20년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모기지론’이 3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 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에 주목해 투자와 내집마련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새 주택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로 3월 말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오르거나 3개월간 3% 이상 값이 오를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더불어 지난 10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갖고 신고제의 당초 요건에다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추가로 해당 요건으로 넣기로 했다.

주택거래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이 60㎡를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를 넘는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소재 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신고지역에서 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구입 조달계획을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야 한다. 거래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 장기주택저당대출

3월말 모기지론의 도입으로 집값의 30%만 있어도 내집마련이 가능해진다. 모기지론은 아직까지 금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7～8% 선에서 확정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원리금은 10～20년 안에 나눠서 내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만 가능하다. 빌려주는 금액은 최고 2억원까지 집값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다. 또 직접 입주하지 않고도 임차를 줄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

이달부터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우선 공급비율이 지금의 50%에서 75%로 강화된다. 무주택자 기준은 최근 5년이상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요건을 갖춰야한다.

◇ 주상복합아파트 규제 강화

3월부터 2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과거 5년 가운데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면서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단, 법 시행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전매를 할 수 있다.이밖에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민간주택사업자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아래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공급량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민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