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경제 |
|
|||||||||||||||
| 거제시 의정비심의는 | |||||||||||||||
|
|||||||||||||||
구분지급에 대한 행안부 답변 이러한 통지에 대해 심의위에서 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검토했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어디에서도 위법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구분지급 결정과정에서 행안부의 권고를 가능한 안(案)으로는 판단하되 수용하지 않는다 해서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재심의 요청은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구분지급을 위한 의정 활동지표에 대한 부분적 오해로 야기된 것으로 보아 재심의가 아닌 답신을 상세히 기술하여 전하려고 한다. 행안부도 심각한 법률위반적 결정일 경우에만 재심의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데서도 현재로서는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이다. 위법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위법 여부는 다음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심의위의 구분지급 안은 이미 첫 회의에서부터 있었고, 그 시점부터 언론을 통해 주요관심이 되었지만 불법이나 위법을 지적하진 않고 있다. 오히려 신선하다거나 그 파장을 넓히길 주장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합법성 여부는 견해의 차이로서 당사자들의 몫이 아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제시한 몇 가지를 분석한 것이다. 첫째, 행안부의 기준금액을 통한 상위금액 이내의 의정비결정을 동일지급으로 해석한 것인데 의회의 설명조차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내의 범위를 준수하되 구분 짓는 것이 불가하다는 전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2005년, 2006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통해 '지방 자치의 자율권을 제고한다'는 의미는 더욱 심의위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이다. 이를 들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특정 견해에 대한 맞춤식 해석일 뿐이다. 둘째, 의정비가 급여가 아닌 비용이라는 주장을 구 지방자치법을 들면서 강조한 것은 이 법의 개정취지를 확인하지 않은 탓이며 현재의 의정비는 명백히 급여성이다. 그렇기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의정비 기준금액책정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에겐 회의비도 지급하지 못한다. 이는 공무적(정무직) 급여를 받는 이가 이중으로 회의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에 따른 결과다. 나아가 회사와 같은 조직의 재직의원은 과거(명예직 비용)와 달리 의원신분으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정비는 급여이며 급여는 구분될 수 있다. 셋째, 시정 질의나 5분 발언 등의 지표가 자칫 난발성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은 이 적용기간이 2008년의 활동에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난발의 기회가 없고, 향후라도 난발한다면 이는 의회의 부적절한 태도일 따름이다. 결국, 의원으로서의 자질은 이런 것들로 판단될 것이며, 난발 발생 시 의정비 책정에 역효과를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건은 현재의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되는 자료를 보면 지표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회 전문의원이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는 현재의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구분지급이 갖는 의정 활동의 능동성 보장이다. 넷째, 출석률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의회의 기본태도이며 오히려 현재와 같이 중간퇴장 등을 관리하지 못하여 상세한 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세미나·토론회·공청회 등 원외의 활동에 대하여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의원 개인별 특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개최하는 쪽에서 판단할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되 의원의 특성에 따른 선택은 의정 활동의 정도를 판별하는 요소로 충분하다. 보다 능동적인 의정활동 기대 여섯째, 직책에 대한 배정은 의장단은 회의를 집도하고 의회운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른 지표에서의 상대적 상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배제하는 것은 불평등이다. 이를 두고 의원 상호 간의 불신과 갈등재현이라는 지적은 의회의 구태이지 않는가? 일곱째, 선출직에 대한 평가불가라는 것은 구분지급이 선출의 결과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급여성의 수당을 과거활동을 통해 구분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선출의 당위성을 훼손하진 않는다. 끝으로, 경과과정이나 유예의 가능성은 이번 의정비의 책정이 모두 2008년도를 기준으로 기본금액이 산출되고 판단되듯이 2008년도의 활동만을 전제하며 2009년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간의 경과조치는 불가하다. 구분지급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미 2006년 의정비심의위에서부터 검토되고 논의된 것으로, 지금도 많은 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돌발적이거나 성급한 수용이기보다 지방자치제 정신을 수렴하고, 의정 활동을 보다 능동적이며 창조적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선택적 방법이다. 그렇기에 구분지급은 법정신을 따르고 주체인 시민의견을 따른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이헌/거제대학교수/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
|
|||||||||||||||
geojetim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