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법'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당장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들이 법원의 조정을 받으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9월경부터 시행될 개인회생제는 제도금융권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私債까지도 구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과 차이가 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개인파산과는 다르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당장은 빚을 갚을 재산이 없지만 앞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대상자의 채무규모는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법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재산목록과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자기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5년 이내에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됐거나 10년이내 파산절차 등에서 면책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인 뒤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채권자의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최장 8년동안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획된 채무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나머지 빚은 탕감받게 된다. 원금에서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해 주느냐의 여부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채권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