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땐 다음 기일 곧바로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전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돼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며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노 대통령이 30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연기하고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으며, 두번째 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면 대리인만으로 그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5일 오전 다시 평의를 열어 오늘 논의한  내용중 절차적으로 미진한 부분과 본안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또 "재판부와 당사자가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일을 30일로 지정했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문제는 법률상 명백해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재판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청구사건은 공개변론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되  당사자를 소환해야 하며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때도 불출석할 경우 출석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4.15 총선을 보름 가량 앞둔 시점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총선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강한 가운데 헌재 결정이  총선 결과에도 일정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17일 밤 늦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말해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