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16개 항목, 농림·해양수산 분야 11개 항목, 산업·문화·환경 분야 4개 항목, 건설도시·교통 분야 9개 항목, 보건복지·여성 17개 항목, 교육 분야 8개 항목, 병무 분야 3개 항목, 기타 분야 5개 항목 등 총 8개 분야 73개 항목이다.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페지,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 경형 상용차(승합·화물)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종 50%에서 100% 감면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을 삭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지 내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가구(18세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최초 감면신청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수입농산물에 효과적 대처하기 위해 경남 도내 농어촌·도서벽지의 고등학교 이하 전학교(공립유치원 포함) 611개교 178,683명을 대상으로 '09년 학교급식경비 4,824,442천원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는 5% → 3.5%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10% → 7%로 인하(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개정 시까지 구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08.12.19부터 소급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 2%P 인하하고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P('09년 2%P) 인하,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자산세율 40%, 50%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의 등록업무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시·도에 등록하도록 변경되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문외 잡지, 기타간행물이 분리되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며, 기타간행물의 시·도 등록업무가 시·군 신고업무로 변경, 기타간행물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로 세분화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이 법인중개업자일 경우 1억원(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마다 5천만원 추가)에 2억원으로, 개인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 보호,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운영

국산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10% 면제(140만원 한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감면율은 7년간 100%, 3년간 50%로, 지방 낙후지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 법인·소득세를 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개발사업자는 3년간 50%, 2년간 25%로 감면

경남도 시행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방식을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 하고 7급·9급의 행정·기술직 과목은 문제를 공개, 단, 연구·지도·소방직렬 및 제한경쟁직렬 과목은 현행대로 도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를 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농림·해양수산 분야》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 토종의 보전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식품 안정성 강화하기 위해 '09년도 토종농산물 시범지정 대상 7개 품목을 공고하고, 재배신청자는 해당 품목 파종 5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재배신청서를 제출

토종농산물의 산지가격과 2년간의 평균가격을 공고하고, 토종농산물 재배자는 공고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직불금을 지급

친환경인증농산물인증제를 도입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인증종류를 3단계로 구분 실시하던 것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중에서 저농약농산물 폐지하고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며 저농약농산물의 기존 인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31까지 유예 기간을 둠

2008. 7. 8부터 쇠고기와 쌀의 조리 음식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제는 2008. 12. 22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수급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검사 등이 의무화 됨

WTO/FTA 체제하에서 국제적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남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명품브랜드 명칭은 IRRORO(이로로), 대상과종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 4종 (※ IRRORO: 라틴어로 "이슬에 적시다"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싱그러운 아침이슬 처럼 맑고 깨끗함을 머금고 자란 명품농산물이란 뜻)

유통업체가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신고하도록 함. 소비자가 육류를 구매할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축장 실명제 도입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 판매하는 때에는 도축장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도록 함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위해 사육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단계)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됨)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이 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초괴에서 50 제곱미터 초과로 확대되며,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 등록대상으로 종오리업이 추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 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 면제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연근해어업의 조업일시·장소·어종 등 조업상황(조업실적) 보고는 관련법령에 의거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00.1.31) 5톤미만 연근해 어업인들은 고령이거나 문맹인 경우가 많아 매월마다 보고서식에 맞춰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연안안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복합어업연안어업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면제

《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
박물관 및 미술관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이 3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자에서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자로 완화

기존의 게임제공업소와 PC 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영업소의 실내조도를 현재 40룩스에서 60룩스로 높여 밝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비용(토지매입비, 분양비 등) 지원이5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되고 국비 지방비 지원비율 7:3(일반지역), 9:1(낙후지역)으로 조정.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일부 기여하기 위해 만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인턴 438명(도 80명, 시군 358명)을 채용

《건설도시·교통 분야》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공사비 100억을 2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책임감리의무대상을 축소

기존 사업규모 15만㎡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로 대체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개별공장이 수질보전 조건 중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 시행지역(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 가능하도록 개별공장 입지기준을 대폭 완화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을 모든 산업단지에서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10%까지 완화하여 운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국민임대주택 확보의무를 완화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을 받아야 하며,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사업(경관조례 제13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남도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경상남도 경관조례 시행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으로 대상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하고 표시방법은 개별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며 신규 허가분, 특정구역부터 우선 시행하되 '09. 12. 22까지 단계적 시행

최근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06.5.11시행 현행 운임요율체계(운송원가 기준 854.31원/km당)를 현실에 맞게(운송원가 기준 1,032.68원/km당) 조정하고 기본운임(2km)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 <'08. 12. 29 00:00 기준으로 운송사업자는 시·군에 운임·요율 기준의 범위이내 요금변경신고 ⇒ 시장·군수 신고수리 ⇒ 시행>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되, 자전거도로는 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행의 안전성·주행의 연속성·주동과의 접근성,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2008년 말까지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는 . 세분이 될 때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장, 숙박시설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이 적용됨 <※ 경남도는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어 세분된 세부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적용>

《보건복지·여성 분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 2종 구분없이 임신이 확인된 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 20만원 지원을 받음(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지원절차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군(읍면동 포함)에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여부를 3일이내 결정하고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전시·군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앞 200m이내 통학로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및 표지판을 설치·관리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규정, 조리·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학교 내 집단급식소, 학교 내 조리·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금지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과정 및 창업 교육 등을 통한 취업 알선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200명(시군별 10명)에게 1인 600천원(100천원×6월)이내에서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Work-net」운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30%이하를 대상으로 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원기준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전자 바우처 지원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지원단가(12일 기준) 56만원 본인부담 46천원에서 서비스 비용 일부 본인부담액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5∼10만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에서 3개 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 참사랑어머니회)으로 변경

보육시설 반 편성 기준일이 전년도 3월1일∼동년도 2월28일생 출생아에서 동년도 1월1일∼12월31일생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

장애전담 보육시설 근무 종사자(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등)에게 월 10만원 특수수당 지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16개소, 260명 정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이하 시설 미 이용 만 0세∼만 1세 아동 대상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2008년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소득기준은 노인단독 월 68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108만 8천원 이하, 재산기준은 노인단독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 2억 6,112만원 이하로 2009. 4월부터 1인당 월 20,000원∼87,000원(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으로 변경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이하 소득가구의 보육시설 입소아동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교복구입비가 중학교 입학생 10만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1인당 25만원(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을 지원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출산 전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 20만원 상당의 고운맘 카드(1일 4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용 지원제도 시행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고 임신 시 마다 지원 가능함(임신 횟수 제한 없음)>

만 0∼5세 영유아(만 6세 미만의 학령 전 아동),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필수영양소를 식품패키지별로 월 1∼2회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 대상지역이 전 시군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종전 4.05%(월평균 보험료 2,700원)에서4.78%(월평균 보험료 3,284)로 인상하고,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 의료보험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50%경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월 22만원의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 제공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7개 시군(진주시,진해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창녕군,하동군)에서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이 추가 14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교육 분야》
취학연령 기준 등이 변경되어 취학연령 기준은 3월 1일∼다음 해 2월말에서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2009학년도는 2002. 3. 1.∼2002.12.31생, 2010학년도 이후는 2003. 1. 1.∼2003.12.31생), 만5세 취학 또는 입학 유예 결정권자가 해당 학교장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확정하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하며, 불법체류 아동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하도록 함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과학교육, 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고등학교 선택과목 조정, 주5일 수업제 반영 등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경남외국어고등학교와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2010학년도(현 중2학년)부터 학생모집 단위가 "경상남도"로 제한 됨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일부였으나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모든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되고 2009학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 자체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자 기준 마련>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 특수교육 지원 시행,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특수교육 지원 신청,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직접 지도 또는 방문 순회교육 지원 제공 등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 운영을 현재 12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추가 확대하여 시행

단위학교 차원에서 지도하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이 한 팀이 되어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기숙형 고등학교를 '08년 82개교를 선정(3.20)한 데 이어 '09년에는 60교 내외를 추가 지정하고, '10년 이후는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예정 <※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파악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

《병무분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했으나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신고를 생략하고 법무부 출국심사로 갈음 <※ 병무청-법무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외여행허가 사항 등 확인>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시기를 상·하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소집일정 전체 및 복무기관에 대하여 한번에 본인이 선택하여 접수함으로써 복무시기를 폭넓게 선택 개선,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등

《기 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09년 최저임금 인상 개정시행,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등
<출처 : 경상남도청>

-추가-
<새해 달라지는 것들>-교육분야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와 대학 학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기숙형 고등학교도 82개교에서 140여개교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모았다.
◇시간제등록생 학과 편성 허용
내년부터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돼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도 시간제등록제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정규 대학생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부터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도 할수 있게된다. 매학기 취득할수 있는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난다.

◇학교운영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 올해 2학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가정의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가 모든 차상위 저소득계층으로 확대됐다. 연초에 신청해 대상자로 지정되면 1년동안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의 행정실로 문의해 안내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특수교육 실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실시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만3세 미만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적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만3세 미만장애영아는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나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으로 특수교육교원이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내년부터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무상장학금은 내년부터 전학년으로 조기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원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이상,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100점 만점)이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50만원 내외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3만명이 늘어난다. 지급금액은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대학, 학교운영 전반 자체평가 실시·공개
내년부터 대학은 2년마다 1차례 이상 스스로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 교육·연구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학교·학과 선택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 스스로 교육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이나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연금 제도 시행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수준으로 향상된다.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과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생활지원단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에 3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했다.

◇기숙형 고등학교 60개교 추가 지정
내년에는 현재 82개교로 운영되고 있는 기숙형고등학교가 60개교 추가로 지정된다.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를 시설하고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2010년 이후 기숙형 고교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복지분야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기축년(己丑年)에는 그 어느때보다 복지수효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책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더해졌다. 특히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내년에 바뀌는 복지제도의 근간이다.

◇착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인구 4.4%까지 확대
올해 7월 처음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아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에 18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린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내실도 다져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낮춰진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기요양보험 확대에 따라 매월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 수준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보육, 의료 안전망 확대
내년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로 완화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도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저소득층·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한다.

다만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국방·병무·보훈 분야 
내년 1월1일부터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된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를 소폭 인상된다.

◇4급 이하 군무원 정년 연장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된다. 현행 기능군무원은 50~57세, 8~9급 55세, 6~7급 57세, 4~5급 58세, 3급 이상은 60세로 계급간 정년에 차별을 두었던 4급 이하 모든 군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 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 전국 19개 군병원에서만 실시되던 채혈을 전국 253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된다.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망사고시 유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군내 유전자은행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해외파견자, 조정사, 잠수함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뒤에 전 장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무원 금품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
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55~58세로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해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한다.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
올해까지 흡연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월 5갑이 지급되던 면세담배가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폐지된다. 따라서 흡연을 원하는 병사는 영내 PX(충성클럽)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열차탑승기준 상향조정
내년 1월1일부터 병사들의 휴가(여비지급 휴가자 제외)와 초급간부(하사, 9급이하 군무원)의 공무 출장 시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을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장병들이 새마을 대신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에서 2시간50분, 목포까지는 4시간50분에서 3시간20분으로 각각 2시간 안팎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는 신청 마감일을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이 새롭게 추가되고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주소지로 발송토록 개선된다.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8시간/일)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1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터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학군사관후보생 봉급 지급
내년부터 개정된 군인보수법이 시행되면서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사관생도 3학년에 준하는 봉급(월 27만3300원)이 지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여성분야
여성부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발맞춰 여성취업지원 시스템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등 취입지원 강화
우선 취업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이 내년 1월 문을 연다. 공모를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사업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일하기 프로젝트'추진과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각종 취업지원을 통해 모두 4만1000여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동시에 맞춤형 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직여성의 방문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적성검사, 개인별·집단별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와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여성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을 확대(20개 대학)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여성인력을 양성(87개 과정 2165명)하며, 글로벌 청년리더 국제전문여성을 적극 육성(30명)하기로 했다.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전업주부 직업훈련(148개 과정 3675명)과 산업기술 분야 직업훈련(5개 과정 100명), 미래 유망직종 교육훈련(10개 분야 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돼 여성친화지수(WFI)를 통한 기업근무환경 개선이 가시화된다.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부는 내년부터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영역 지표를 개발해 국가차원의 관리·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도 2개소가 더 늘어난다.

또한 국가기관, 초·중·고교, 지자체, 민간기업까지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 확산 및 교직원 대상 '원격교육연수원'을 구축하고, 신고체계 확립 등 내실화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국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다.

이주여성긴급지원 1577-1366, 이주여성 쉼터 확대(4개소→18개소) 및 자활공간터 설치, 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 실시 등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확대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탈북 여성 지원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금융분야
2월부터 자통법 시행… 금융투자사 설립 가능
내년에는 금융 분야에서도 시장 전반을 확 바꾸는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내년 2월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자 매매와 중개ㆍ투자일임ㆍ자문ㆍ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지금까지 판매된 것과는 다른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업협회ㆍ자산운용협회ㆍ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도 내년 공식 출범한다.

이와 함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예방대책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투자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부실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퇴출 요건은 강화된다. 이는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되는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코스닥시장 등록사는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손실을 내면 아예 등록이 폐지된다.

한편 내년 9월부터 국내 대표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가 시작되면서 국내 선물시장은 24시간 거래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9시~오후3시15분 외에 오후5시~익일 오전6시에도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법무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재소자 서신검열 폐지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 지난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지난 22일부터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내년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의 1회 부여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알아두면 득 되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단축, 취·등록세 통합
다가오는 2009년은 2008년 한해동안 쏟아진 부동산 정책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수요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실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8일 부동산써브의 도움으로 2009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 제도를 세금,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기타 법률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 세금 관련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최근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 중 1가구 1주택 부부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6억원+ 기초공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줄이고 장기보유 기간도 8년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헌법 불합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 현재 과표적용률과 세부담상한선도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 이미 과세된 종부세는 기존 종부세 원칙(과표적용률 90%, 세부담 상한선 300%)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과거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단축
9.1세제개편안에서는 양도세율 인하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폭 확대가 발표됐다. 양도세율은 현재 9~36%에서 6~33%로 조정되고 과세표준구간도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지난 10월 7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고가주택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취·등록세 통합
9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새로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될 계획이다. 이 개편안에서는 중복 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는 등 16개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된다. 이 내용은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
정부가 지난 6.11대책에서 발표했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는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때 나온 세제 완화책은 3가지다. 먼저 취·등록세는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분양가 10% 인하시 60%에서 70%로)도 있다. 매입 임대주택 요건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상태다.

또 8.21대책에서는 건축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3년에서 5년으로)했고 11.3대책에서도 지방 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등 지방 미분양에 대한 해소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9.1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은 낮아진다. 현행 상속, 증여세는 과표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은 20%，5억~10억원은 30%，10억~30억원은 40%，30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표와 세율이 조정돼 △5억원까지 6% △5억~15억원은 15% △15억~30억원은 24% △30억원 초과분은 33%로 낮아진다.

◇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서울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300%)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 단지는 현 2종 210%, 3종 230%인 용적률을 최대 40~70%포인트씩 높일 수 있다.

또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건립 비율(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25%)도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임대주택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 소유권이전등기 전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 지위양도도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부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 허용 규정을 시행령에 담도록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2009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 안전진단 간소화
내년 초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두 차례에서 한차례로 간소화된다.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구역지정 후로 앞당겨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 관련 44개 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말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재개발 지분 쪼개기 차단
서울시의 지분 쪼개기 제한이 현 ‘재개발 구역지정 후’에서 ‘구역지정 전’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장이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한시적 면제
지방에서 내년 6월 30일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령을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 주택공급 관련
○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시범 공급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전국 5~6곳에서 직할시공제(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청업체에 사업을 주는 방식)를 적용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시범지구 지정은 내년 6월까지, 분양은 하반기 중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자 1년 앞서 확인하고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역시 내년부터 도입된다. 공급지역은 수도권 그린벨트지역도 포함되며 공급 물량은 4천~5천 가구 정도로 예상된다.

○ 단지형 다세대 개발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가 도입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정규모(20~1백49가구) 이상으로 공급규모는 85㎡ 이하로 규정할 방침이다. 주택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2018년까지 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 도심 역세권 개발
정부는 9.19대책에서 발표한 연간 50만 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광역 개발이 가능한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가리봉 역세권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 법률 관련 및 기타
○ 부동산 거래 중개사고시 2억원까지 손해배상
2009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사고시 최고 2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개인중개업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확대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인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현재 5백 가구 이상에서 3백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입주민에게 비영리로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은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4천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3770원→4000원으로 6.1% 인상
공무원 연령제한 폐지..공무원 인턴도 선발
9급공무원 1%는 저소득층에 할당
내년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 대학졸업자중 일부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 최저임금 3770원→4000원으로 6.1% 인상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3770원에서 4000원으로 6.1% 오른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일급 3만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으로 월 83만6000원 수준이다. 수혜대상 근로자는 208만5000여명이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중 13.1%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소득층 취업시 성공수당 100만원 지급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수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9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사람에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5만명으로 전국민의 3.2%다.

◇ 청년실업 해소 위해 공무원인턴 선발
정부는 내년중 취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턴 2600명을 선발한다. 이는 각 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졸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평균 10개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월 약1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재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무원 신규 채용시 적용되던 연령 상한선이 폐지된다.

◇ 다자녀 가구 차량 및 하이브리드카 취·등록세 감면
내년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cc 이하거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카 취·등록세는 140만원 한도내에서 100% 면제된다.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의 초과분은 납부해야 한다.

5년미만 신혼부부도 신혼주택 청약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 완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상가등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면제
생계형 용달차 차고지 설치 면제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도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처럼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 완화
내년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도 3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내 출산한 신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에 비해 낮은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으로 청약율이 저조했던 소형분양 등의 청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공급된 신혼부부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5만호가 본격 공급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내년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진다.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중인 운송업자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운송업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안받는다
내년 상반기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돼 4년간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같은 규제가 미분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올해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생계형 용달차 차고지 설치 면제
내년부터 1톤 이하 화물차 1대로 용달화물운송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의무적 차고지 확보로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고지 설치 면제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무늬만 중소기업, 중소기업서 제외
대기업 SW사업자, 20억 미만 공공사업 참여제한
주민번호 없이 사이트 회원 가입
위피 탑재 해제로 외산 휴대폰 사용 가능
내년부터 대기업 보유 손자회사들이 중소기업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삼성SDS와 LGCNS, SKC&C, KT 등 IT 서비스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노키아 등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외산 휴대폰도 쓸 수 있게 된다.

◇무늬만 중소기업, 중소기업서 제외
실질적으로 대기업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법규정 때문에 중소기업 혜택을 받던 기업들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소유하는 손자회사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이 발행주식의 30%를 직접 소유한 기업만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 손자회사의 형태로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과 운수업, 광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도 업종을 밤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처럼 제한된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참여 하한금액 두 배 상향
내년 4월부터 대기업의 공공분야 SW 참여금액 하한선이 현재의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들은 20억원 미만의 공공 SW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